[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지난 6일 5000선 아래로 급락한 코스피와 서킷브레이커 발동을 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를 저격했다. 지방선거 전 감행된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목표 비중 조정이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과 맞물려 주식시장을 거대한 도박판으로 변질시켰다는 지적이다.

오세훈 시장은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방선거용 주식 도박,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오 시장은 서킷브레이커가 올해 유가증권시장에서 11차례 발동됐고, 이 중 9번이 지방선거 직후인 6월부터 지난주까지 5개월 사이에 집중됐음을 짚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부터 ‘자산증식은 부동산이 아니라 주식시장, 자본시장으로 가라’고 했고, 취임 이후에도 부동산에 쏠린 자금의 흐름을 바꿔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밝혔다”며 “주가지수는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연일 신기록을 갈아치웠고, 5월에는 코스피 8000선까지 돌파했다. 정부·여당은 마치 자신들이 이룬 위대한 성과인 양 치켜세우기에 바빴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정부의 두 가지 실책이 주식시장 과열을 부추겼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지방선거를 불과 엿새 앞둔 5월 28일,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목표 비중을 14.9%에서 20.8%로 대폭 높이는 모험을 강행했다”며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까지 증시를 떠받치는 버팀목 역할을 하게 만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방선거를 불과 일주일 앞둔 5월 27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의 하루 등락률을 두 배로 추종하는 상품의 출시를 허용했다. 주가가 오르면 수익이 두 배로 늘어나지만, 떨어지면 손실도 두 배로 커지는 투기적 위험이 극도로 높은 상품이다”며 “정권이 앞장서 주가 상승의 환상을 키웠고, 국민들은 그 환상에 자신의 재산을 걸었다”고 규탄했다.

정부가 국민연금을 종잣돈 삼아 판을 키우고,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으로 판돈을 불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 국내 주식시장이 거대한 도박판이 되어버렸다는 취지다. 오 시장은 “시장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이재명 정부의 위험천만한 오만함이 결국 지옥문을 열었다”며 “부동산 시장은 규제로 억누를 수 있고, 주식시장은 돈을 끌어모아 띄우면 된다는 오만한 발상이 국민의 삶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해결책을 주문했다. 그는 “유튜브 채널에서 한가롭게 ‘SNS를 왜 자주 하는지’, ‘잠은 잘 주무시는지’에 답할 때가 아니다. 정부를 믿고 영끌투자까지 감수한 국민들에게 직접 사과하고, 개인투자자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수습대책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또 “국민연금의 투자비중 확대를 누가, 어떤 판단으로 결정했는지,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의 출시를 누가 주도했고 왜 서둘렀는지도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낱낱이 공개하라”며 “정권의 성적표를 위해 국민의 삶을 실험 대상으로 삼은 역사적 범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