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7번째 특검인 '조작기소 특검'은 윤석열 정부 당시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을 집중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300명 넘는대규모 인력을 투입하고도 명백한 위법·조작 사실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표적수사', '정치보복' 등 사법적·정치적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조작기소 특검법)은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검팀은 특별검사 1명, 특검보 8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공무원 210명 등 최대 309명 규모의 '매머드급'으로 꾸려진다.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과 기본 수사 기간 90일, 자체 연장 30일씩 두 차례(총 60일)와 대통령 승인 연장 30일까지 합쳐 최장 200일이다.

수사 대상은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비리 △대장동·백현동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성남FC 후원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위증교사 의혹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 6건을 비롯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의 항공사 취업 관련 뇌물사건 △동해 탈북 어민 북송사건 △사드 기밀유출 혐의 사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등 총 12항목이다.


특검팀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박상용 인천지방공소청 부부장검사를 포함한 당시 수사팀을 겨냥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2019~2020년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해야 할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대납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통령은 제3자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수원지법에서 1심 재판이 중단됐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해당 사건은 올해 4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되기도 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등이 수사에 부당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사건을 들여다본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초대형 국정농단이 의심된다"며 박 검사와 한동훈 무소속 의원 등을 입건하고 출국 금지했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수사를 마무리했다.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에 관해서는 당시 수사팀을 이끌었던 강백신·엄희준 검사 등이 수사선상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대장동 개발비리'는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민간 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약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2023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위례신도시 개발비리'는 이 대통령이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서 측근들을 통해 민간 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부당이득을 얻게 했다는 내용이다.

백현동 개발비리는 이 대통령이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특혜를 제공해 1356억 원의 이익을 독차지하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해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다.


대장동 비리와 관련해서 특검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이었던 엄희준 검사와 반부패3부장이었던 강백신 검사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이른바 '대장동 2기 수사팀'을 이끌었다.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수사는 강백신 부장검사가 이끌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가 담당했다. 백현동 사건은 당초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수사했으나, 2023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로 이첩됐다.

강백신 검사는 대구고검 검사로 재직하다 지난 8월 사직서를 제출했다. 엄희준 검사는 현재 광주광역공소청 검사로 재직하고 있다. 엄 검사는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과정에서 문지석 검사를 배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최근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수사 과정을 조사한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은 검찰의 위법·조작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미래위는 이 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두 차례 보완 조사를 요구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특검이 수사 결과에 따라 거센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대 309명의 인력을 동원해 최장 200일간 수사를 진행하고도 조작기소의 실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표적 수사라는 비판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한 현직 검사는 "위헌 논란을 무릅쓰고 폐지된 검사 수사권까지 부여했음에도 조작 기소 사실을 밝혀내지 못한다면 정치적·법적 후폭풍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검사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출범한 특검인 만큼 사건 관계자 일부를 기소하긴 하겠지만,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한다면 부작용이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을 지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같은 우려를 표했다.

정 의원은 "(조작기소 특검 수사 대상 관련) 국정 조사도 있었고, 검찰미래위를 구성해서 검사들로 조사하고 있는데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며 "크게 흔들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면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있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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