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윤 전 대통령 등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미국·영국·일본·유럽연합(EU) 등 주요 우방국에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파하도록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공무원들에게 지시해 이들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공판준비기일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며, 재판부는 특검팀에 공소장 보완을 지시한 바 있다.
특검팀은 함께 기소한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제1차장과 이같은 메시지를 전파하도록 공모해 내란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대외적인 지지를 확보하려 했다며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부장판사 최영각 장성진 정수영)는 10일 오전 10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심 전 총장은 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포고령 위반자들에 대한 수사·재판 관할 검토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의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후 즉시항고 포기를 지휘 혐의도 있다.
전 전 부장은 심 전 총장과 순차적으로 공모해 대검 기획조정부 소속 검사들에게 비상계엄 포고령 위반자 등에 대한 수사·재판 관할과 절차 등을 검토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12일 오전 11시에는 계엄 당일 상부 지시를 받고 계엄에 가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기소된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의 첫 공판도 형사합의38-1부(부장판사 장성진 정수영 최영각) 심리로 열린다.
고려아연 로고. (사진=뉴시스)
서울고법 민사18-3부(부장판사 진현민 왕정욱 박선준)는 13일 오후 2시 고려아연과 영풍 간 경영권 소송 2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고려아연이 2023년 8월 현대차그룹 해외 계열사인 HMG 글로벌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신주 104만 5430주를 발행하자 영풍 측은 ‘외국의 합작법인’으로 볼 수 없다며 무효 소송을 냈다. 지난해 6월 1심은 고려아연이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고 영풍 측 손을 들어줬다.
11일 오후 2시에는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판사 전지원 김인겸 성지용) 심리로 진행된다.
구 대표 등은 2023년 4월 BRV의 메지온 500억원 투자 유상증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3만 5990주를 매수해 1억 500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 2월 1심에서는 두 사람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연예계 관련 형사 재판도 법원의 주목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11일 오후 2시 배우 김수현씨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AI 조작 음성 유포, 사생활 협박 등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의 공판을 열고 김씨를 증인으로 불러 비공개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13일에는 서울 강남구 청담역 인근에서 중앙분리대를 부수고 도주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배우 이재룡의 첫 공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이재욱) 심리로 열린다. 검찰은 사고 직후 추가 음주를 한 이른바 ‘술타기’ 의혹에 대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입증 한계로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하고 재판에 넘겼다.
배우 이재룡. (사진=뉴시스)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민간 무인기를 군사분계선 넘어 북한 개성 일대로 비행시켜 촬영한 혐의(일반이적 등)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대학원생 오 모 씨 등의 항소심 첫 공판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심리로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