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검찰의 수사 위법성과 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할 '조작기소 특검법'에 내년까지 38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7개 특검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일 것으로 보인다.

8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 5월 작성한 조작기소 특검법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조작기소 특검의 임명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예상 재정은 총 380억5600만 원이다.

세부적으로는 특검팀 인건비가 155억300만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운영비 151억9900만 원 △사무실 임차료 58억5100만 원 △시설비 15억400만 원 등으로 책정됐다.

다만 해당 추계서는 지난 5월 작성된 만큼 국회 의결 과정에서 수정된 인력 구성 등은 반영되지 않아 실제 집행 규모와는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추계서는 특검보 6명과 특별수사관 150명, 파견검사 30명으로 구성된 수사팀을 전제로 비용을 계산했으나 최종 의결된 조작기소 특검법상 인력 구성은 특검보 8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검사 20명을 두도록 규정했다.

예산정책처는 특검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앞서 출범한 김건희 특검팀에 든 경비를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예산정책처가 각 특검의 출범을 앞두고 작성한 비용추계서상 내란·김건희 특검은 155억4500만 원, 해병특검은 78억5600만 원, 2차 종합특검은 154억3100만 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됐다.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등을 수사했던 상설특검은 지난해 12월 출범해 수사 종료까지 90일 동안 21억1800만 원을 사용했다.

선관위 특검 역시 조작기소 특검보다 작은 규모의 인력(166명)으로 운영돼 예산도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작기소 특검팀은 특별검사 1명, 특검보 8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공무원 210명 등 최대 309명의 '매머드급' 규모로 꾸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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