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주점에서 싸움을 말리던 60대 남성을 폭행해 사망하게 한 남성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상해치사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B 씨에게 징역 2년을 지난달 30일 선고했다.

동네 선후배 관계로 인테리어 공사 일을 하던 A 씨와 B 씨는 지난 5월 16일 서울 관악구 소재의 한 주점에서 60대 남성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와 B 씨는 주점에서 노래를 부르는 순서를 놓고 종업원과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까지 저질렀다. 60대 피해자는 이를 말리려 했으나 두 사람은 약 6분간 주먹질과 발길질을 반복했다.

A 씨는 쓰러진 피해자를 보고도 물을 뿌리는가 하면 B 씨는 자신의 주먹질로 피해자가 넘어지는 것을 보고도 현장을 벗어나 사태를 방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식을 잃은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외상성 경막하 출혈에 의한 뇌손상으로 끝내 숨졌다.

재판부는 법의관 부검 감정서와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피고인들은 고의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고, 그로 인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사망할 줄은 예견하지 못했다는 두 사람의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은 현장에서 결과 발생의 위험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다"며 배척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주점 바닥이 딱딱한 재질이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가 쓰러지는 과정에서 머리를 다친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봤다.

아울러 두 사람 모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도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

A 씨는 과거 상해죄·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폭행·강제추행으로 5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B 씨의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재물손괴 전과가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소한 시비가 생길 때마다 손쉽게 유형력을 행사한 전력이 적지 않고, 이 사건에서도 노래 순서에 관한 사소한 다툼에서 비롯돼 주점 종업원을 폭행한 후 손님이었던 피해자까지 폭행하게 이르렀다"며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요소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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