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브로커 A씨(52·남·전 은행원)와 B씨(56·남·현 은행원), C씨(54·남·현 세무사) 등 13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모집책 D씨(50대·남), 상가 점포·오피스텔 소유자 등 172명을 불구속했다.
피의자는 대출·금융·법률 브로커 25명, 상가 점포·오피스텔 담보 대출자 151명, 시행사 5곳과 분양대행사 4곳 관계자 9명 등 전체 185명이다.
A씨 등 185명은 지난 2023년 3월부터 올 2월까지 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장기 미분양된 상가 점포 250개와 오피스텔 120실을 이용해 은행으로부터 1813억원을 대출받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브로커들은 시행사와 함께 장기간 미분양 상태에 있는 상가·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자금 능력이 없는 E씨 등 151명을 대출자(차주)로 모집했다. 이어 E씨 등에게 자본금 없이 은행 대출금만으로 상가를 분양받을 수 있고 대출이 실행되면 대출금의 10%를 현금으로 주겠다고 제안해 범행에 가담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브로커들은 차주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을 대신 납부하고 실제 분양 대금보다 높은 금액으로 가짜 계약서를 작성해 금융기관에 제출했다. 또 부풀려진 분양가를 근거로 상가·오피스텔 담보 대출금 1813억원을 받았다.
해당 대출금은 허위 분양 과정에 참여한 시행사, 분양대행사, 브로커, 자금책, 차주 등이 각기 정한 비율대로 나눠 가졌다. 차주들은 원리금 등 대출금을 갚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기도 했다.
경찰은 최근 분양된 상가 등이 인테리어 없이 장기간 공실로 방치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출 브로커들이 점조직 형태로 범행을 주도했다”며 “185명은 일당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범행한 피의자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분양 상가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 제도를 악용하는 조직적 대출 사기 등 건전한 금융질서를 해치는 범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