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4차 양형위원회 전체회의 진행하는 이동원 위원장.(사진=연합뉴스)
양형위는 불법사금융과 고금리 대출이 서민 경제와 직결된다는 점을 고려했다. 양형위는 “불법사금융업자 등의 영업, 고율의 이자 지급 등은 일반 국민들의 경제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관련된 법정형이 상향 개정된 것은 금융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가 분명하다”며 이를 권고 형량범위 설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대부업법 개정으로 관련 범죄의 법정형이 높아졌다. 불법사금융업은 징역 5년 이하에서 10년 이하로 이자율 제한 위반은 징역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상향됐다. 이번에 심의한 수정안은 이를 실제 양형에 적용할 권고 형량범위에 반영한 것이다.
수정안에 따르면 불법사금융업 등은 기본 징역 10개월~2년 6개월을 권고한다.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범죄 수익·영업 규모가 매우 큰 경우 등 가중 사유가 있으면 1년 6개월~5년으로 높아진다. 이자율 제한위반 등은 기본 6개월~1년 6개월, 가중 10개월~3년 6개월이다. 법정형에 변동이 없는 중개수수료 수령은 4개월~10개월인 현행 기준을 유지했다.
형을 낮추거나 높일 때 고려하는 양형인자도 정비했다. 중개수수료 수령과 이자율 제한 위반은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을 일반감경인자로 새로 추가했다. 그동안 대부업법위반은 건전한 금융질서라는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로 보고 이를 감경 요소로 두지 않았다.
반면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는 일반가중인자로 추가했다.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부당한 압력을 가하면 형이 무거워진다. 불법사금융업은 구체적인 피해자를 상정하기 어려워 현행대로 감경인자를 두지 않았다.
불법 채권추심에 대한 기준도 손질했다. 채무자에게 변제자금 마련을 강요하거나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대신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가 양형기준 적용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제3자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거나 채무자의 직장 등에서 채무 사실을 공공연히 알리는 행위도 마찬가지다.
특히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신설했다. 불법 추심으로 피해자나 가족이 이사·이직·휴학 등 생활방식을 바꾸거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경우가 해당한다. 실직·가정파탄 등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 흉기 휴대, 조직폭력배 행세, 가족 신변에 대한 해악 고지 등은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로 따로 규정해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양형위는 내년 1월 11일 제150차 전체회의를 열어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하고 각 양형기준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