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재명 대통령 내외 등 대통령 전용기 탑승자 168명의 개인정보가 인터넷에 노출된 '공군 1호기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국제공조와 자료 분석, 관련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9일 정례 기자간담회 서면 답변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해 "해당 정보 업로드 경위를 규명하기 위해 면밀히 수사 중"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테러수사대는 지난 2일 언론의 해당 사건 보도 직후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으며, 이튿날인 3일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앞서 지난 6월 악성코드 검사 사이트인 '바이러스토탈'에 대통령 전용기 탑승자 168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이 게시됐다. 파일에는 이 대통령 내외와 정부 고위 인사, 청와대·외교부 직원, 대통령경호처 경호원, 출입기자 등의 이름과 소속·직책,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이 포함됐다.

해당 파일은 약 5개월간 노출됐다가 열람이 차단됐다. 외교부는 지난 3일 외부 해킹보다는 업무상 명단을 취급하는 관계자에 의한 유출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경찰 신청 영장에 대한 검사의 불청구 비율이 크게 증가했다며 영장 신청 전 법리·증거 검토와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개정 형소법 시행 이후 경찰 신청 영장에 대한 검사 불청구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다만 "영장 불청구 여부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 등을 토대로 판단되는 만큼 그 원인을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장 신청 전 법리·증거 관계에 대한 검토와 심사를 강화해 영장의 완결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소청과 지속적인 소통·협력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사건 처리 지연 등 국민에게 불편과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24일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1936건 중 701건(36.2%)이 공소청 단계에서 불청구됐다. 올해 1~9월 평균 22.2%보다 14%포인트(p) 높다.

최근 강호동 농협중앙회장과 이병철 다올금융그룹 회장 등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공소청에서 기각됐다.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구속영장도 지난 9월 검찰(공소청 전신) 단계에서 불청구됐다.

또 경찰은 지난달 2일부터 29일까지 28일간 중대범죄 사건 총 3288건을 중대범죄수사청에 통보했으며, 이 가운데 3건을 이첩했다고 밝혔다.

이는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중대범죄 등을 인지하면 즉시 중수청에 통보하도록 한 중대범죄수사청법 제43조에 따른 것이다. 중수청이 직접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면 경찰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한다.

다만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중대범죄 사건이라며 이첩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통보 사건은 보이스피싱과 마약 관련 부서에서 담당한 건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수사 중인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서는 서울시 관계자와 사업 관계자 등을 추가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한강버스 선박 제작업체에 지급된 사업비 일부가 브로커를 거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고위 간부에게 리베이트로 흘러갔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서울시의 수사 의뢰와 고발장 접수에 따라 지난달 23일 서울시 관계자를, 같은 달 28일 고발인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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