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경장·순경 등 사법경찰리가 피의자신문조서를 독자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경찰청이 일부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경찰청이 권고에 따라 지난달 8일 수사준칙을 개정하고 신설된 조문에 따른 지침 등을 마련했지만 경찰수사규칙을 개정하지는 않았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사법경찰리가 진술인에게 진술서를 작성·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찰수사규칙 제39조가 형사소송법 제197조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고 해당 규칙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 제197조는 사법경찰리를 수사의 보조자로 규정한다.

조서와 진술서에 관해 규정한 경찰수사규칙 제39조는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 또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진술을 듣는 경우 진술 사항이 복잡하거나 진술인이 서면 진술을 원하면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인권위는 "수사의 보조자인 사법경찰리가 독자적으로 사법경찰관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경찰청은 인권위 권고에 따라 수사준칙을 개정하고 신설된 수사준칙 조문인 제10조 제4항의 '사법경찰리가 사법경찰관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근거해 피의자신문조서 상단에 '사법경찰리가 사법경찰관의 지휘를 받아 피의자를 신문한다'는 내용을 기입하고 하단에는 지휘·감독자와 참여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는 지침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경찰청이 권고를 일부 수용했다고 봤다.

다만 인권위는 형사소송법 제243조가 여전히 사법경찰관의 피의자신문 시 사법경찰관리의 참여를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 후단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는 사법경찰관리가 참여할 것'을 규정한다.

이에 인권위는 사법경찰리의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행위와 관련된 실질적인 개선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경찰청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 해당 내용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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