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송파 장모 살해 사건' 등 관계성 범죄가 잇따르자 경찰이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27년 여성청소년안전국을 신설한다. 관계성 범죄를 담당하는 여성청소년 기능 인력을 늘리고 가해자를 신속하게 격리하는 시설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예산도 추가 확보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9일 본청 정례 기자간담회 서면 답변을 통해 "여성청소년안전국 신설 관련 관계부처 협의가 마무리됐으며 증원 인력에 대한 인건비 증액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됐다"며 "곧 열리는 국회 예산 심의를 통해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2027년 내 직제 개정을 거쳐 여성청소년안전국이 신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초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에 이어 지난달 서울 송파구 장모 살해·아내 납치 사건, 제주 스토킹 살인 사건 등 관계성 범죄가 연이어 터지면서 경찰은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최근 행정안전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격리를 위한 실효적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 관계자는 "2027년 정부안에는 현장 경찰 대상 관계성 범죄 시나리오 교육, 위치추적장치 탐지 전문용역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지능형 폐쇄회로(CC)TV 활용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등 예산도 증액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가해자 격리 시설 제공, 여성청소년 기능 인력 증원 추진에 따른 소요 예산 등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에 수사 기능이 집중됨에 따라 정치권에선 경찰대에 로스쿨을 설치해야 한다는의견도 나왔다. 수사관의 법리 검토 역량을 높이려는 차원에서다.

이 관계자는 "현재 경찰 내부에서 공식적으로 로스쿨 설치를 검토하거나 추진하는 건 아니다"면서도 "다만 경찰의 우수 인재 육성 시스템에 대해 다양한 쇄신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 계획 변경안' 공청회를 통해 밝힌 것처럼 경찰청은 2031년까지 세종시로 청사를 이전한다는 계획이다. 2027년 청사 기본 설계를 시작으로 2031년까지 준공한 뒤 이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관계자는 "행안부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기관별 특성 등을 반영해 청사 부지를 검토하고 신축 청사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경찰도 현재 본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향후 지속해서 직원들 의견을 듣고 청사 이전 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경찰은 연고지 유착을 차단하기 위해 추진 중인 '순환인사제'와 관련해서도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가 지난 9월 공개한 경찰관 9000명 대상 설문에 따르면 경찰관 10명 중 8명 이상이 순환 인사제를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등 반발이 거세다.

이 관계자는 "경찰 내외부 의견 수렴을 보고받은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에선 유착 비위와 순환인사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하고 관련 예산이 없을 시 개선안 시행도 어렵다는 의견을 보였다"며 "순환 인사제로 인해 개선되는 부분을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부각하는 게 숙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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