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가 경찰청장의 국무회의 참석과 관련해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9일 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 서면 답변을 통해 "이번 정부에서는 국무회의를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며 "경찰청장 직무대행으로서 그동안 국무회의에 수차례 참석했지만 단 한 차례도 구체적인 사건을 다루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경찰은 수사 이외에도 범죄 예방, 교통사고 방지, 재해·재난 대응 등 다양한 치안행정을 담당하고 있다"며 "국정 방향 공유 및 관계 부처 협력을 위해 국무회의 참석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사이버보안 차르'와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별도로 전달받은 내용은 없으나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경찰은 인공지능(AI) 악용 등 진화하는 사이버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 유관기관과 정보 공유 확대, 신속한 증거 보전을 위한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수사기법을 개발하고 생성형 AI 분석체계 구축 등 시스템을 고도화해 수사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 수사개혁위원회(수개위)의 사이버·과학수사 조직 복원 권고에 대해서는 "사이버·과학수사 기능의 중요성을 고려해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며 "이행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수개위에서 국가수사본부장 외부 인사 임명과 국수본의 인사·예산 독립을 논의한 것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고려해 수사경찰에 대한 인사와 예산에 국수본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수사 인력과 예산 부족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번 하반기 인사에서 수사부서에 2313명을 추가 배치하는 등 지난해 6월 정부 출범 이후 총 4220명을 보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 수사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건 수사비 등 현장에 필요한 수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수개위가 세 차례 발표한 권고안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는 "범죄피해자 보호와 수사 공정성·전문성 등에 대한 개선 방향을 충분히 논의해 권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각 권고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아주대병원 압수수색 논란과 관련해서는 적법한 법 집행이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김 후보자는 "압수수색 전 과정에서 병원과 사전 협의를 거쳐 진료공간에 환자가 없는 상황에서 진료에 지장이 없도록 안내를 받아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집행한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청 형사국장이 병원을 찾아 사과한 데 대해서는 "적법한 법 집행이었으나 이로 인해 필수분야 의료인들이 받은 심리적 부담에 대해 사과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경찰이 마련 중인 의료사고 수사지침에는 △112 신고 출동 시 관리자 사전 협의 △긴급 진료 등 환자 안전 우선 △압수수색 시 비진료 공간 우선 집행 원칙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필수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감안해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 등과 추가 협의를 거쳐 최종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기존 압수수색 원칙과의 차이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실시하되 필수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감안해 구체적인 업무 절차와 유의사항을 마련하고 있다"며 "수사 방법과 절차 등을 포함하고 있어 구체적인 사항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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