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며 두 달 넘게 비어 있던 법무부 수장 인사 절차가 본격화했다.

향후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에서는 '대장동 게이트 연루 의혹'과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 취소' 추진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이날부터 이달 11일까지 정부과천청사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며 인사청문회를 준비한다.12일부터는 서울 송파구 법조타운 내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청사에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을 꾸린다.

이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의 연관성이다.

'대장동 개발비리'는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민간 업자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약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다.

이 후보자는 2010년 유동규 씨가 성남시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으로 임용될 당시 임원추천위원으로서 유 씨에게 유독 높은 점수를 줬다. 이를 놓고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의 방사청장 임명 당시에 "대장동 게이트의 숨겨진 설계자"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선임한 시기는 2010년이고, 당시 성남시설관리공단의 역할은 대장동 사업과 관련이 없었다. 공사 설립 전에 유 전 본부장은 잠시 그만두기도 했다"며 의혹에 선을 그었다.

그러나 야권이 "대장동 의혹 연루자에게 법무 행정을 맡기는 나라는 정상적 법치국가가 아니다"라며 반발하고 있어, 관련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직결된 '공소 취소' 문제도 주요 화두다.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조작기소 특검법)은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만일 조작기소 특검이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가 위법했다고 판단하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를 취소하라고 지휘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공소청법 제9조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한다. 같은 법 제11조는 검찰총장은 검사 사무를 총괄하고 공소청과 각급 공소청 등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한다.

즉,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해 특정 사건의 공소 취소를 지휘할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이 후보자가 이른바 '성남 라인'이라는 점은 공소 취소 지휘 의구심에 힘을 싣는다.

이 대통령은 2010년 성남시장 당선 전까지 법무법인 새길에서 대표변호사로 활동했는데, 이 후보자도 2000년과 2009년 새길 대표변호사를 지냈다.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2011년에는 성남시 산하기관인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이 대통령 성남시장 당선 이후에는 인수위원회 인수위원을 맡았다.

이 후보자는 공소 취소 관련 질문에 유보적 입장을 표하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공소취소 문제를 묻자 "이제부터는 오로지 진상규명에 집중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일(공소취소)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법무 행정에 관한 이 부호자의 전문성이 도마 위에 오를 수도 있다. 그가 변호사 출신이기는 하지만, 교정 및 외국인 정책을 비롯해 범죄예방 등 법무부 주요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밖에도 이 후보자는 이른바 '성남 라인'으로서 이 대통령 등과의 친분, 검찰개혁으로 대표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부작용,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주장의 도박 의혹 등을 놓고 검증대에 서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월 24일 퇴임한 이후 법무부 장관직은 77일째 공석이다.

minja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