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규모 예산이 편성된 '조작기소 특검'이 출범 전부터 이해충돌과 재판 개입 등 사법적·정치적 논란에 휩싸였다. 수사 대상의 절반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인데 이를 들여다볼 특별검사를 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데다, 특검 수사 결과가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취소 근거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가 가시지 않아서다.

9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6일 국회 문턱을 넘은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조작기소 특검법)은 수사팀을 최대 309명으로 꾸리고,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200일간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작기소 특검팀 배정 예산은 지난 5월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기준 380억5600만 원이다. 이는 내란·김건희 특검(155억4500만 원), 2차 종합특검(154억3100만 원)보다 2.4배 이상 많은 규모다.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은 예산을 배정받았던 국정농단 특검(199억900만 원·실집행액 153억9700만 원)보다도 1.9배 많다.

자기 사건 검증할 특검 임명하는 李…공소취소 논란은 여전
특검팀의 수사 대상 12건 중 절반인 6건은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비리, 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다. 법령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3당이 각각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인데, 사건 당사자인 대통령이 자신의 수사·기소 과정이 적법했는지 검증할 특검을 고르는 구조여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특검은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전혀 받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김성동 공소청 감찰부장(검사장)은 최근 내부망에서 "특검법은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대통령이 임명권과 해임권을 가지고 있어 명백한 이해충돌"이라며 "특검으로 하여금 압수수색과 조사 등 수사를 진행하는 권한과 기소하는 권한을 동시에 부여하는 특권적·모순적 법률"이라고 비판했다.

임명권 논란은 공소취소 문제와 맞물린다. 국회는 특별검사의 권한에서 공소취소 관련 조항을 삭제했지만, 구(舊)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권한을 특검에 준용하는 조항은 남겼다. 형소법 255조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취소를 허용한다. 이에 따라 특검이 직접 공소를 취소하지 않더라도 향후 공소청이 수사 결과를 토대로 공소유지 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다.

공소청법 9조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특검법 통과 당일 지명된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차기 검찰총장 인선에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이 후보자는 9일 공소취소 지휘 가능성에 대해 "특검은 진상 규명에 집중해야 한다"면서도 "나머지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파견검사에 다시 수사권?…감형·피의사실 공개도 논란
형소법 개정으로 전면 폐지된 '검사 수사권'을 특검에 한정해 되살리도록 한 특례도 논란거리다. 민주당이 주창해 왔던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 정면충돌하고, 나아가 위헌·위법 소지까지 있다는 것이다. 다만 민주당은 개정 형소법 부칙에도 특검 예외가 있고, 여야가 합의한 선관위 특검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파견검사를 구하는 것도 과제다. 현직 검사들이 동료 검사들의 과거 수사·기소를 검증해야 하는 데다, 차출 규모에 따라 일선 공소청의 사건 처리와 공판 부담이 커질 수 있어서다. 최근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도 "검찰권 오남용 규명을 목적으로 하는데 검사가 파견 가서 수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공정성 논란이 있다"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수사 협조자에 대한 형 감면도 쟁점이다. 특검법은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데 주요 진술·증언을 하거나 자료를 내는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 관련 범죄로 처벌될 때 법원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했다. 법 시행 당시 이미 수사 중이거나 재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된다. 협조를 끌어낼 수 있지만, 감형을 기대한 사건관계인이 기존 진술을 뒤집으면 재판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둘러싼 공방이 커질 수 있다.

이 밖에도 법조계에서는 △'쪼개기 기소'를 수사 대상으로 명시한 데 따른 '표적수사' 우려 △ 피의사실을 포함한 수사 과정의 언론브리핑을 허용한 데 따른 '피의사실 공표' 우려 등이 제기되고 있다.

진행 중 감찰·재판 영향 줄 수도…檢미래위와의 교통정리도 숙제
감찰·재판 중인 사안을 특검이 수사하는 것을 두고도 갑론을박이 치열하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는 재판으로 유죄가 확정됐고, 진술 회유 의혹을 둘러싼 위증 재판은 진행 중이다. 담당 검사인 박상용 부부장검사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최종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특검의 판단이 현재진행형인 재판과 감찰에 개입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9월 실태조사 결과 수원지검 영상녹화실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이 소주를 마신 정황을 확인했다며 감찰을 지시했다. 서울고검 태스크포스(TF)는 약 8개월간의 조사 끝에 '술자리가 있었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면서도 조작 기소 의혹을 입증하지는 못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별도로 진행 중인 위증 사건에선 수원지법이 지난 6월 영상녹화실에 있던 관계자들의 진술이 일관된 점 등을 들어 이 전 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관련 국회 증언을 허위로 판단하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첫 공판은 12월 11일로 예정돼 있다.

특검이 '연어술 파티가 있었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릴 경우, 박사용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결과뿐만 아니라 이 전 부지사의 위증 항소심 판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지난 6일 "특검이 확정됐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 사법부에 앞서 먼저 판단하는 것은 사법권의 본질인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와 특검의 '중복 사건' 교통정리도 쟁점이다. 미래위가 선정한 진상조사 대상 사건 19건 중 이 대통령 관련 사건 6건과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등이 특검 수사 대상과 겹친다. 법조계에선 미래위가 중복 사건 자료를 특검에 넘기고 나머지 사건에 집중할 것이란 전망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위해 특검 수사와 별도로 중복 사건을 자체 조사할 것이란 관측이 엇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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