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서교공)에 따르면 김태균 사장과 김정섭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위원장 등 노사 관계자 30여 명은 이날 오전 8시 30분부터 광화문역 대합실에서 출근길 시민들에게 홍보 전단을 나눠주고 손팻말을 들고 무임수송 손실 정부 지원 법제화를 촉구하는 대시민 캠패인에 나섰다.
김태균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9일 직원들과 함께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시민에게 무임수송 국비 보전 메시지를 담은 전단을 나눠주고 있다.(사진=서교공)
부산 서면역, 대구 반월당역, 인천터미널역, 광주 상무역, 대전 유성온천역에서도 각 운영기관 노사가 동시에 캠페인을 벌였다. 전국 6개 기관의 노사 공동 캠페인은 지난해 10월에 이어 두 번째다.
6개 도시에서 도시철도 노사가 일제히 캠페인에 나선 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도시철도 간 무임수송 비용 부담의 형평성 때문이다. 도시철도 무임수송은 노인복지법 등 국가 법령에 따라 1984년부터 시행돼 왔다. 비용은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 왔다. 서교공에 따르면 지난해 6개 기관의 무임수송 손실(미실현 수입)은 7754억원으로 당기순손실의 52%에 달했다.
반면 코레일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정부에서 공익서비스 비용을 보상받고 있다. 2019~2024년 정산액 2조8401억원 가운데 78.5%인 2조2288억원을 보상받았다. 현재 국회에는 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도시철도법’ 개정안 3건과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 1건 등이 계류 중이다.
문제는 급속한 고령화로 무임승객 비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점이다. 6개 운영기관이 공동 발주하고 대한교통학회가 수행한 연구용역에 따르면 무임승객 비율은 2025년 21.4%에서 2050년 38.5%로 높아질 것으로 추산됐다. 같은 기간 6개 기관의 합산 당기순손실은 1조 4821억원에서 3조 1486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서교공은 추가 출자 없이 현행 구조가 이어지면 2033년 완전 자본잠식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됐다.
대한교통학회 연구진은 인구구조 변화가 무임수송 부담을 키우는 구조적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연구진은 “무임손실이 쌓이면 부채와 이자가 늘고, 결국 노후 시설 개량 등 안전 투자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대한교통학회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무임수송 재원을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은 41.7%,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은 31.9%로 나타났다. 도시철도 운영기관을 부담 주체로 꼽은 응답은 9%에 그쳤다. 무임수송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51.5%를 기록했다.
김태균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무임수송은 국가가 법으로 정한 교통복지이자 어르신의 건강과 사회참여를 보장하는 공공투자로서 제도를 지속하려면 국가가 비용을 함께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