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상고심 재판부와 주심 대법관이 정해졌다.

대법원은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명 씨 사건을 2부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오경미, 권영준, 박영재, 김성수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주심은 김성수 대법관이 맡는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 씨로부터 약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58차례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약 1396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명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명 씨로부터 제공받은 여론조사 중 14회(비용 합계 2792만 7200원)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나 항소심은 지난달 7일 1심을 파기하고 윤 전 대통령과 명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 유죄 판단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고, 무죄로 판단한 44회도 마찬가지 이유로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 씨로부터 제공받은 것은 여론 동향 등 정치적 조언, 유력 정치인 소개 등 대선 준비 과정 전반의 도움 또는 조력으로 보인다"며 명 씨에게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고 유력 정치인과 관계를 맺으려는 개인적 사정이 크게 작용했다고 봤다.

이어 "이 사건 여론조사는 다른 여론조사 전문 기관의 여론조사와 함께 정치적 조언을 위한 수단 또는 근거의 일부로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제시된 것일 뿐"이라며 "명 씨 측이 직접 실시한 여론조사의 결과 여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명 씨가 제공한 이익은 정치적 이익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재산상 이익으로 환산할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항소심은 "명 씨와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이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 어떤 의뢰나 협의 등 의사 합치의 증거가 전혀 없다"며 정치자금 기부의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앞서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 사건에서는 1·2심 모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김 여사 사건은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심리하고 있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