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정 국회 교육위원장이 9일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같은 날 교육감협의회와 교육단체들도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내국세 연동제 유지를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미래대응기금의 졸속적인 신설, 그리고 이와 연계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소관 13개 사업에 들어갈 4조 9000억 원이 기금에 편성돼 교육위가 예산을 논의조차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교육위에 11일까지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여야 간사는 기금 심사에 교육위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지만, 기금 신설을 놓고는 입장이 갈렸다. 교육위는 이날 위원회 차원의 의견을 의결하지 못했다.

정부는 내국세의 20.79%를 교부금 재원으로 배정하는 현행 방식 대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해 교부금을 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개편으로 확보한 재원은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계정에 넣어 영유아와 고등·평생교육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대로라면 교육부가 기금 운용을 온전히 책임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후 화장실과 책걸상, 냉난방기 등을 개선하는 데 3년간 약 3조 2000억 원이 필요하다"며, "이 중 1조 7000억 원을 기금에서 충당하자"고 제안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초·중·고교 교육환경 개선을 기금의 첫 과제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부도 힘을 보태겠다"면서도 교부금 개편안을 수정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일단 정부안은 제출돼 있다"고 답했다.

같은 날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과 조국혁신당 정책위원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교부금 개편 토론회를 열었다.

강 의원은 "55년간 유지해 온 교부금 제도를 바꾸는데 입법예고 기간이 5일밖에 되지 않았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모으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 겸 서울시교육감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약 7조 4000억 원의 재원 부족을 예상했다고 밝혔다. 학생 수가 줄어도 학교 운영에 필요한 기본 비용은 줄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정 교육감은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해 유아·고등·평생교육에 투자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미래를 위한 투자가 오늘의 유·초·중등 교육재정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지난 4일 내국세 20.79% 연동제를 유지하는 상생안을 내놨다. 교부금이 전년보다 5% 넘게 늘면 초과 증가분의 3분의 2를 국가 미래투자에 쓰고, 5% 넘게 줄면 초과 감소분의 3분의 1을 국가가 보전하는 방식이다. 강 의원은 지난 6일 이 상생안을 바탕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하면서 교육단체들은 국회 앞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교육감협의회는 "교부금 개편안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으로 서둘러 처리하지 말고 교육위 심사와 현장 의견 수렴을 먼저 거쳐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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