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 의원은 9일 경북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영남삼육중 졸업생이 일반 중학교 졸업생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고도 학교 유형 때문에 전형 지원에 제약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영남삼육중은 초·중등교육법상 ‘각종학교’로, 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졸업 학력을 인정받는다. 그러나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지원 요건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졸업’으로 규정되면서 각종학교 졸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백운성 경북도의원. (사진=경북도의회)
백 의원은 “각종학교도 법령에 따라 학력을 인정받은 교육기관인데, 입시 과정에서 학교 유형을 이유로 학생들이 불이익을 겪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학교 이름만으로는 학부모가 학교의 법적 지위나 진학상 제한을 알기 어려운 만큼, 교육청이 전형 변경에 따른 영향을 미리 점검하고 안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