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20차 전원위원회에서 인권위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김태섭 기자)
앞서 지난달 13일 행안부는 세종 중심의 국정 운영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수도권 소재의 중앙행정기관 등 44개 기관을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인권위 등 6개 기관을 2027년 상반기 이전 추진 기관으로 발표했다.
이날 전원위원회에서 인권위원들은 세종 이전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쏟아냈다. 강정혜 인권위 비상임위원은 “인권위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어렵거나 고립된 분들”이라며 “인권위를 지방으로 옮긴다는 건 그분들께 인권위에 호소하지 말라는 것과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인권위의 독립성 문제도 제기됐다. 김용직 인권위 비상임위원은 “인권위는 파리 원칙에 따라 제도적·실질적 독립성이 보장돼야 하는 독립기구”라며 “세종시 이전 논의는 청사의 물리적 재배치 차원이 아니라 독립성, 직무 수행, 인권 구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우려했다.
이어 “세종 이전은 독립기구의 위상과 직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항임에도 인권위와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추진됐다는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이날 전원위원회에서 인권위원 11명 명의의 입장문을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의 입장문은 국가인권위원장의 단독 성명 형태가 일반적인데, 이러한 관행을 깨고 11명의 인권위원 모두의 명의로 표장을 표명한 것이다.
◇“인권위 성격과 법적 지위 반영 안 돼”…인권위, 재검토 입장 발표
이날 발표된 입장문에서 인권위는 정부에 신중한 세종 이전 재검토를 요청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을 포함한 인권위원 11인은 정부가 지난달 13일 발표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에 인권위의 성격과 법적 지위가 적절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지난 2005년 첫 이전 계획 고시 이래로 독립기관으로 분류돼 이전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이번 발표에서 인권위는 같은 직무상 독립기관 및 소속기관으로 분류된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과 달리 오는 2027년까지 민간 건물을 임차해 이전하게 됐다. 감사원, 공수처 등이 업무특성에 따른 신청사나 필요 시설을 확보한 뒤 오는 2031년까지 이전하기로 한 것과 대조적이다. 인권위는 기존과 분류가 달라진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정부에 파리 원칙과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의 일반견해에 부합하도록 제도적·실질적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파리 원칙과 GANHRI 일반견해는 모두 각국의 국가인권기구가 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장문에는 청사 이전 여부와 방식에 장애인 단체 등 시민사회의 참여와 충분한 의견 수렴이 보장돼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청사 이전이 인권위의 상담·진정·권리구제 등 접근성에 대한 영향이 종합적으로 사전에 검토돼야 한다는 취지다.
한편 이날 전원위원회에서는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신청 등의 방안도 논의됐다. 한석훈 인권위 비상임위원은 “20년 넘는 기간 동안 인권위를 독립기관으로 보다가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검토하거나 법률 자문이라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다만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권한쟁의심판은 추후에 논의할 상황”이라며 “현 단계에서 어떻게 인권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을지에 중점을 뒀으면 한다”고 일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