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정부의 세종시 이전 계획에 대해 기관의 독립성과 국민의 권리구제 접근성 등을 고려해 신중히 재검토할 것을 요청하는 입장문을 채택했다.

인권위는 9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제20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입장 채택의 건'을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위원들은 결정문이나 의견표명 형식 대신 전원위원회 차원의 입장문을 채택했다.

인권위는 입장문에서 청사 이전 계획과 일정이 국제인권기구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기관의 제도적·실질적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과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의 일반견해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청사 이전 여부와 추진 방식을 결정할 때 장애인·노인·이주민·경제적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의 이동 여건과 교통 접근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전이 인권위의 상담·진정·조사 및 권리구제 기능에 미칠 영향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인권위는 이를 바탕으로 청사 이전의 필요성과 타당성, 추진 방식 등을 정부와 충분히 협의하고, 지난 3일 발표된 이전계획 변경안을 신중히 재검토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3일 인권위를 포함한 중앙행정기관 등 44곳의 세종시 이전 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인권위는 2027년 상반기 우선 이전 대상으로 분류됐다. 이후 지난 3일 공청회에서 공개된 이전계획 변경안에는 인권위 등 23개 기관이 민간 건물 등을 임차해 2027년까지 이전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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