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를 비판해 강압 수사를 받다가 숨진 고(故) 임기윤 목사의 유족들에게 국가가 약 3억 57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 5일 임 목사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파기환송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파기환송심은 임 목사 외 유족 고유의 위자료 1억 4000여만 원을 추가로 인정했다.

앞서 대법원에서 확정된 위자료를 합하면 약 3억 5700만 원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 것이다.

임 목사는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부산에서 기도회 등을 통해 광주 상황을 알리고 설교 중 군사정부를 비판해 이후 부산지구 계엄합동수사단에서 조사를 받던 중 숨졌다.

유족들은 지난 2023년 5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임 목사 본인에 대한 배상 책임은 인정했지만, 유족들이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청구한 위자료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3월 상고심에서 "보상금이 지급될 당시에는 유족들에게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 행사를 객관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웠다는 사정이 있었다"며 1·2심 판단을 뒤집었다.

파기환송심은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유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를 추가로 인정했다.

이에 대해 유족들이 불복해 재차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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