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측이 '농지 컨테이너' 관련 건축법 위반과 허위 재산등록 의혹에 대해 "허위 재산신고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법무부 장관 청문회 준비단은 9일 언론 공지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준비단은 "후보자는 주말영농을 위해 해당 농지를 취득해 가족들과 함께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다"며 "재산등록 당시 건물의 세부 유형에 '농막'이라는 별도 항목이 없어 가장 유사한 항목인 '동·식물 관련 시설'을 선택했으며 오해가 없도록 설명란에 '가설물, 농막'임을 명확히 기재해 신고했다"고 했다.

또 "일부 정치인이 '불법 컨테이너'라고 주장하는 건축물은 후보자가 2022년 11월경 농자재 등 보관 목적으로 설치한 농막으로,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하고 사용해 왔다"고 해명했다.

다만 "후보자는 2025년 11월경 방위사업청장으로 임명되는 등 경황이 없어 기한 내 연장 신고를 미처 하지 못했으나 이를 인지하고 신속히 연장 신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서는 경위를 불문하고 본인의 불찰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자가 경기 광주시의 농지에 불법 컨테이너 건물을 설치해 건축법을 위반하고, 방위사업청장 재산등록 당시 이 농지를 '건물이 있는 대지'로 허위 신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지난 2021년 5월 25일 경기 광주시 봉현리의 농지 1필지를 7000만 원에 매입했다. 이 땅은 현재도 지목이 전(田)으로 돼 있고, 등재된 건물도 없다.

하지만 현장을 확인한 결과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컨테이너 1동이 무단으로 설치돼 있었다는 것이 주 의원의 설명이다.

주 의원은 또 이 후보자가 방위사업청장으로 재산등록을 하면서 이 농지를 동·식물 관련 시설이 있는 '건물과 대지'로 신고한 것은 농지 투기 의혹을 비켜 가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실제 경작 여부도 문제 삼았다. 이 후보자는 농지를 매입한 2021년 5월 당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 중이었고, 2025년 11월부터는 방위사업청장으로 재직해 자경할 여건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농지와 바로 붙어 있는 전원주택과 대지는 이 후보자가 2016년 11월 매입한 뒤 2020년 7월 딸에게 증여했다. 주 의원은 해당 농지가 딸이 증여받은 전원주택의 사실상 앞마당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방위사업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지, 아니면 딸에게 증여한 주택 인근 농지를 매입해 개인 마당처럼 쓰려는 것인지 관할 당국의 조사가 불가피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인근 농지 투기에 대해 전수조사를 천명한 만큼 이 후보자부터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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