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검찰 폐지 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는 등 형사사법체계가 대거 개편되며 기업은 수사 초기부터 증거 확보와 의견 제출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 절차를 활용하고, 수사기관의 권한과 조사 절차의 적법성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법무법인 원은 한국사내변호사회와 함께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포스코타워 역삼에서 ‘달라진 형사 실무와 기업의 대응’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달 2일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검찰청이 폐지되고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는 등 형사사법체계 대전환에 따른 기업 대응 방안을 모색하게 위한 자리다. 이번 개편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할 권리와 특법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없어졌다. 일반 형사사건은 경찰이, △부패범죄 △경제범죄 △방위사업범죄 △마약범죄 등 7대 범죄는 중수청이 담당한다. 검사는 보완수사 요구와 공소 제기·유지 등을 담당하는 체계로 바뀌었다.

임창국 변호사는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없어지며 보완수사 요구가 늘고 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기록만으로 사건을 파악해야 하는 검사가 추가 확인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수사가 늦어지면 관계자들이 말을 맞추거나 통화내역 등 증거가 사라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임 변호사는 기업이 평소 업무 관련 자료를 수집·보관하고 법률 자문을 통해 업무의 적절성을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피해를 보았을 때는 피해 사실을 입증하고 수사 대상이 됐을 때는 업무 처리의 정당성을 소명하기 위해서다. 수사체계 개편 초기에는 사건 처리가 늦어질 수 있는 만큼 수사기관의 조사만 기다리기보다 민사절차를 통한 증거 수집과 사실관계 확인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손병호 변호사는 경찰·중수청 등 초기 수사단계에서 방어권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느냐가 사건 성패에 중요하다 짚었다. 그는 기업이 고소한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을 때 이의신청을 위해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주요 변화로 꼽았다. 결정문만 반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사기록을 확인해 미흡한 조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짚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의신청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확보한 기록을 열람·등사 목적 외로 사용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손 변호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이상 수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수사관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해 수사관 교체나 수사계획 제시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내사 단계 등 수사 과정에서 적정성·적법성이 현저히 침해됐다고 판단되면 피의자와 피조사자 등 사건관계인도 수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인선 변호사는 기업이 특별사법경찰(특사경)로부터 출석이나 자료 제출을 요구받으면 행정조사인지 형사수사인지, 근거 법령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사경은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만 수사할 수 있는 만큼 담당자의 수사 자격과 해당 혐의에 대한 수사권한, 관할도 점검해야 한다는 의미다. 형사수사라면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참여 등 절차가 보장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특사경에 대한 검찰 수사지휘권은 폐지됐지만, 특사경은 모든 사건을 공소청에 송치해야 하므로 수사 단계에 따라 적절히 공소청에 대한 의견개진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