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수십 년간 남편의 폭력과 폭언을 견뎌온 79세 아내가 결국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남편의 병수발까지 도맡아 온 아내는 사건 당일에도 술에 취한 남편에게 목이 졸리고 머리채를 잡히는 등 폭행을 당했고, 자신 역시 망치에 맞아 머리뼈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 평생에 걸친 폭력과 범행 당시의 공포를 호소했지만,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은 과잉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천지법 형사합의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 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9일 선고했다. 이날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로 판단했다.

A 씨는 지난 5월 3일 오후 10시 10분쯤 경기 부천시 오정구 자택에서 남편 B 씨를 망치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게됐다. 당시 술에 취한 B 씨는 A 씨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역시 남편이 휘두른 망치에 머리를 맞아 머리뼈가 골절되고 의식을 잃기도 했다. 이후 의식을 되찾은 A 씨는 식탁 의자에 앉아 있던 B 씨를 거실 바닥으로 넘어뜨린 뒤 망치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범행 직후 도주하거나 범행을 은폐하지 않았으며, 약 3분 뒤 스스로 딸에게 전화해 사건을 알렸다. A 씨 측은 재판에서 살해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형법 제21조 제3항에 따른 야간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형법 제21조 제3항은 야간 등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경악·흥분·당황으로 인해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A 씨 변호인은 “사건 당일 밤 먼저 망치를 든 사람은 남편이었다”며 “피고인은 머리뼈가 골절된 상태에서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났고 극도의 공포 속에서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A 씨가 장기간 가정폭력에 시달렸으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설명도 첨언했다.

A 씨는 1969년 B 씨와 혼인신고를 했으나 남편의 음주와 폭력, 외도 등으로 1989년 이혼한 뒤 1997년 재결합했으며 남편이 위암과 전립선암 등을 앓자 병간호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부터는 남편의 거동이 어려워지면서 일상생활 전반을 돌봤지만 남편의 음주와 폭언 등이 계속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