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학 전 국민연금공단 연금상임이사] 국민연금공단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가장 깊이 고민했던 과제 중 하나는 청년층의 국민연금 가입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였다. 국민연금은 일찍 가입하고 오래 가입할수록 유리하지만 청년들에게 노후는 너무 먼 미래의 이야기였다. 학업과 취업, 주거 등 당장 해결해야 할 일이 많은 청년에게 수십 년 후의 연금을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국가가 청년의 첫 가입을 지원해 노후준비의 출발점을 앞당기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달 28일 사전신청자가 접수 시작 27일 만에 1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신청자의 60.4%는 부모를 통한 신청이었다. 자녀의 먼 미래까지 생각하는 부모 세대의 관심이 반갑다.

내년 만 18세가 되는 2009년생부터 첫 1개월 보험료 4만 1000원을 국가가 전액 지원한다. 청년 본인이나 부모가 온라인으로 사전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의 진정한 가치는 지원 금액보다 열여덟 살에 국민연금 가입의 첫 단추를 끼운다는 데 있다.

국민연금은 납부한 보험료 수준과 함께 가입 기간이 연금액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다. 다른 조건이 같다면 가입 기간이 길수록 노후에 받는 연금액도 늘어난다. 필자 역시 국민연금을 처음 시행한 1988년 3월 가입을 시작해 2027년 10월이면 실업크레디트 4개월을 포함해 가입 기간 40년을 채운다. 비교적 젊은 나이에 가입했기에 가능한 일이다. 청년들에게 꼭 전하고 싶다. 국민연금은 일찍 시작하고 오래 가입할수록 든든한 평생월급이 된다는 사실을.

첫 가입 이력이 생기면 향후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납부예외 기간 등에 대해 추후납부제도를 활용할 가능성도 열린다. 당장 보험료를 계속 낼 형편이 되지 않더라도 나중에 가입 기간을 늘릴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의 지원은 첫 1개월에 한정된다. 중요한 것은 첫 가입을 평생의 가입으로 이어가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청년들이 국민연금의 가치를 이해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가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교육과 제도적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무엇보다 청년들이 묻는 ‘내가 낸 보험료를 나중에 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정면으로 답해야 한다. 단순히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고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재정 전망과 개혁 과제를 투명하게 알리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어떻게 조정할지 설명해야 한다. 기금운용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고 위험관리를 강화해 장기 운용수익률을 높이는 노력도 중요하다. 기금의 장기 수익은 재정 안정에 이바지하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물론 수익률만으로 지속가능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책임있는 제도 개혁과 안정적인 기금운용이 함께할 때 청년들의 불안도 줄어들 것이다.

취업과 실직, 군 복무와 경력 단절 등 삶의 변화 속에서도 가입을 이어가도록 정책적 배려를 강화해야 한다. 납부가 어려울 때는 활용할 수 있는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경제활동을 시작하면 가입을 지속하도록 도와야 한다. 진학과 취업, 이직 등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정보를 제때 제공하는 맞춤형 안내도 중요하다. 신청 절차를 몰라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자동지원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책 성과는 신청자 수뿐 아니라 실제 가입 유지율과 장기 가입 기간 확대 효과로 평가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노후에 평생 지급하고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조정하며 장애와 사망의 위험까지 보장한다. 이러한 가치를 청년의 눈높이에서 설명하되 제도의 한계와 개선 노력도 숨김없이 알려야 한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은 재정 안정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미래세대가 제도를 이해하고 신뢰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세대 간 연대도 더욱 단단해진다.

열여덟 살의 첫 보험료 4만 1000원이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평생월급 국민연금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국가가 열어준 첫 가입의 문을 긴 가입 기간과 안정된 노후로 이어가도록 돕는 것, 그것이 이번 정책이 성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