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이동보 전 코오롱TNS 회장이 휴게소 호두과자 매장 운영지분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1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권소영 판사는 지난달 2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이 전 회장은SPC그룹 허영인 회장의 배우자인 이미향 여사와 남매 사이다. 그는 지난 2019년 7월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1억 원을 주면 내 매제인 허 회장이 인수한 가평휴게소 내 호두과자 매점의 운영지분 중 10%를 넘겨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당시 SPC그룹은 가평휴게소 내 매장 전체를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으며 이 전 회장은 해당 매장의 운영지분을 보유하지 않아 이를 넘겨줄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이 전 회장은 피해자를 속여 같은 달 8일 서울 서초구에서 현금 1억 원을 받아 가로챘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1억 원에 달하는 데다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판단했다.
특히 이 전 회장이 판결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킨 점도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앞서 2021년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관련해 해당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sby@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