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을 살해한 '은평 스토킹 살인'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경찰이 신청했음에도 검찰(현 공소청) 단계에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이 기각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스토킹 범죄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경찰의 영장 신청에도 검사 또는 법원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사할 때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도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지난 5일 서울 은평구에서 전 연인이던 7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60대 남성 A 씨에 대해선 넉 달 전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당시 경찰은 사건이 벌어지기 전까지 스토킹 등 네 차례 신고를 접수하고 A 씨에 대한 잠정조치를 취했으나 이후로도 A 씨는 피해자인 B 씨에게 다시 만나자고 요구하며 주거지까지 따라 들어가는 등 잠정조치를 위반했다.

이에 스마트워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를 체포한 경찰은 지난 7월 20일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사가 이를 반려했다.

검찰은 당시 A 씨가 폐암 수술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던 점 등을 들었다.

유사한 사례는 반복되고 있다. 지난 6월 3일에는 부산 사상구에서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연인이라고 생각하고 스토킹한 70대 남성 B 씨가 가게에서 근무하던 피해자를 찾아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두르고 염산을 머리와 목 부위에 뿌려 살해하려다 붙잡혔다.

앞서 B 씨는 5월 17일 흉기를 소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해 특수협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으나 당시 법원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B 씨는 이후 피해자를 찾아"경찰엔 왜 전화했냐"며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주거부정, 증거인멸·도주 염려 때 구속…피해자 위해 우려는 '고려' 사항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은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또는 도주의 염려가 있을 때 구속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2항은 법원이 구속 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과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제2항이 규정하는 피해자·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가 도주 염려나 증거 인멸 염려와 같이 명시적인 구속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경하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피해자 위해나 재범 우려는 참고 사항에 불과해 고려할 수 있는 정도"라며 "그래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찾아가서 죽이는 등 사건이 자주 발생한다"고 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도 구속 심사 사유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이건수 백석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현실은 아주 위급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대처가 안 된다면 큰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피해자 위해 우려도 독립된 구속 요건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여러 해외 국가에서는 피해자를 해칠 우려와 재범 가능성 등을 구속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독일은 '증인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구속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 '증인,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위해 방지'를 구속 사유로 들고 있다.

미국 역시 직접적인 체포 사유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으나 '석방 시 타인이나 사회에 대한 위험'을 구속 판단 기준으로 두고 있다.


도주 위험 낮고, 주거 일정해도 스토킹…범죄 특수성 고려해 절충안 마련해야
한국에서도 관련한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된 바 있다. 지난 7월 20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범의 위험성'과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가능성'을 구속사유로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같은 달 24일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유사한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이들 법안은 모두 대안 반영으로 폐기된 상태다.

이와 관련해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범죄를 예단해 자유권을 침해하는 인신구속 하는 것은 지나치지 않냐는 것이 법무부와 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현재의 구속 사유가 친밀관계 폭력에서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범죄를 유형화해 일부 범죄에 구속 사유를 추가하거나 불법촬영물 협박, 피해자 의식불명 등 전력을 고려하도록 보다 정밀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허 조사관은 "도주 위험이 낮고 직장이 안정적이면서도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접근해 협박할 수 있다"며 "친밀관계 폭력, 스토킹, 성폭력, 가정폭력 등 일정 범죄에 한정해 피해자에 대한 현저한 위해 우려를 구속 사유로 하는 절충안을 마련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허 조사관은 "국회와 수사기관, 그리고 특히 법원에서 범죄 특성을 헤아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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