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0일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취소를 지휘할 거냐는 질문에 말을 아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경기 과천 방위사업청으로 출근하던 길 기자들과 만나 '진상규명 결과 보고 공소취소 지휘할 의사가 있냐'는 질문에 "내일 청문준비단 사무실이 준비되는 것 같은데 그때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조작기소 특검 자체에 대한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보냐' '대장동, 쌍방울 수사는 어떻게 평가하냐'는 물음엔 답하지 않고 청사에 들어갔다.

이 후보자는 전날(9일)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에선 공소취소 지휘 가능성을 명확하게 부정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법조계 일각에선 이 후보자가 '공소취소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시각이 나왔다.

이 후보자는 "대통령은 국회에 특검이 진상규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건의했고, 국회도 그에 맞게 특검법을 제정했다"며 "이제부터는 오로지 진상규명에 집중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일(공소취소)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지를 남겼다.

공소청법 제9조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한다.같은 법 제11조는 검찰총장이 검사사무를 총괄하고 각급 공소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한다. 즉 법무부 장관이 총장을 통해 특정 사건의 공소취소를 지휘할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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