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고위공직자나 기업 최고경영자(CEO) 등을 수사할 때 실명 공개를 제한한다는 보도에 대해 형사절차상 수사와 기소 단계의 차이를 간과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중수청은 언론의 사실 확인 요청이나 오보 방지 등을 위한 예외적 정보 공개 규정도 마련돼 있어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중수청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공소제기 이후의 공보 기준을 수사 단계인 중수청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이날 중수청이 마련한 공보 규정에 고위공직자와 기업 CEO 등 공적 인물의 실명을 공개할 수 있다는 명시적 조항이 없어 기존 법무부 공보 규정보다 정보 공개가 제한될 수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에 대해 중수청은 두 기관이 담당하는 형사절차가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수청은 공소제기 전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이 단계에서 피의사실을 공개하면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공소청은 공소제기 단계에서 관련 법령과 엄격한 공보 기준에 따라 공적 인물의 실명을 공개할 수 있어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중수청 공보 규정에도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예외적 정보 공개 근거가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공보 규정은 언론의 요청 등이 있는 경우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수청 역시 오보나 추측성 보도가 예상되는 경우, 언론의 사실 확인 요청이 있을 때 필요한 범위에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는 것이다.

중수청은 이 같은 조항이 법무부 공보 규정의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표현에는 차이가 있지만 정보 공개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수청 관계자는 “수사 단계에서는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경찰의 수사공보 규정을 기본으로 삼았다”며 “기소 단계의 공보 기준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향후 사건관계인의 인권과 수사의 공정성을 보호하는 한편 국민의 알권리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도록 공보 원칙을 마련했고 앞으로도 이를 엄정하게 준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