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수사 사건과 관련된 기업·기관에 대해서도 익명을 사용하도록 하는 공보 규정을 마련한 가운데, 공적 인물의 실명 공개에 관한 별도 조항은 두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수청은 이에 대해 수사와 기소라는 형사절차상 단계의 차이를 고려한 규정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10일 중수청의 '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건 관계인에 대해서는 '익명 사용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공적 인물에 대한 실명 공개 조항은 두지 않았다.

이는 지난달 2일 공소청 출범에 맞춰 개정된 법무부의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과 차이가 있다.

공소청에도 적용되는 법무부 공보 규정 제12조는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 △정당 대표 △공공기관장 △자산총액 1조 원 이상 기업 대표이사 등 공적 인물에 대해 필요성이 인정돼 소속 공소청장의 승인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실명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 공개 기준에도 차이가 있다. 중수청은 △범죄 피해 확산 등 우려 △범인 검거·중요한 증거 발견을 위해 국민 협조가 필수적인 경우 △공공안전 △오보 대응 등 네 가지 경우에만 수사 사건의 피의 사실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법무부는 언론의 요청이 있는 등 국민에게 관련 내용을 알릴 필요가 있는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제기 전이라도 출국금지 여부나 영장에 기재된 혐의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대해 중수청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는 공소청의 기소 단계와 중수청의 수사 단계라는 형사절차상 차이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수청을 비롯한 수사기관이 공소제기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반면,공소청은 공소제기 단계에서 관련 법령과 엄격한 공보 기준에 따라 공적 인물의 실명을 공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수청은 "공소제기 이후의 공보 기준을 수사 단계인 중수청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중수청 공보 규정에도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가 예상되는 경우 등 언론의 사실 확인 요청이 있을 때 필요한 범위에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수청 관계자는 "중수청은 향후 사건관계인의 인권과 수사의 공정성을 보호하는 한편, 국민의 알권리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도록 공보 원칙을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이를 엄정하게 준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