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1년간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두 차례 실시해3565명을 적발하고 16명을 구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농지투기 사범이 최다를 기록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0월 17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진행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적발된 인원 3565명 중 2151명은 검찰(현 공소청)에 송치했다. 송치된 피의자 중 16명은 구속됐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17일부터 올해 3월 15일까지 진행된 1차 단속에선 1493명을 적발해 640명을 송치하고 7명을 구속했다. 올해 3월 16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실시한 2차 단속에서는 2072명을 적발해 1511명을 송치하고 9명을 구속했다.

2차 단속 인원은 1차보다 38.8% 증가했다. 특히 농지투기 사범 단속 인원이 293명에서 605명으로 106.5%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전체 단속 유형별로는 농지투기가 898명(25.2%)으로 가장 많았다. 공급 질서 교란 795명(22.3%), 집값 띄우기 등 불법 중개 726명(20.4%), 명의신탁 등 616명(17.3%), 재개발 비리 353명(9.9%) 순이었다.

경찰은 단속 과정에서 총 147억 9000만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부동산 사범 616명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위반 사실을 통보해 행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경기 안성에서는 개발 호재가 예상되는 농지 21곳, 총 5만4666㎡를 농사지을 의사 없이 투기 목적으로 매입하기 위해 허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토지 매수인 395명과 부동산 알선업자 3명이 송치됐다. 해당 농지의 거래가액은 총 168억 원 상당이다.

서울에서는 공인중개사 단체를 조직해 비회원과 공동중개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회원 간에만 중개하도록 담합한 공인중개사 2명이 송치됐다.

또 서울 투기과열지구 내 고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청약통장을 매매하고 당첨 후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브로커 등 39명이 송치됐으며, 이 가운데 1명은 구속됐다.

청각장애인의 특별공급 자격을 넘겨받아 아파트 분양권을 확보한 뒤 불법 전매하거나 알선한 브로커 등 40명도 송치됐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당첨 분양권과 전매차익 등 총 139억 3000만 원 상당을 몰수·추징 보전했다.

경찰은 집값 담합과 허위 실거래가 띄우기, 부정 청약 등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범죄를 대상으로올해 11월 1일부터 내년 10월 31일까지 약 1년간 3차 단속을 진행한다. 단속 유형을 세분화하고 범죄수익 환수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기존 8개 단속 유형을 10개로 세분화한다. 종전 '집값 띄우기 등 불법 중개'로 묶여 있던 유형을 집값 담합, 허위 실거래가 띄우기, 불법 중개로 각각 분리해 단속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중점 단속 대상은 △집값 담합 △허위 실거래가 띄우기 △불법 중개 △공급 질서 교란 △내부정보 이용 투기 △재건축·재개발 비리 △기획 부동산 △농지투기 △명의신탁·미등기 전매 △전세 사기 등 10개 분야다.

경찰은 범정부 차원의 정책 연계가 필요한 범죄 유형을 '집중 수사과제'로 지정하고, 단속 성과에 따른 포상에도 차등을 둬 수사 동력을 높일 방침이다.

범죄수익 환수 등 후속 조치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과 관계기관 통보 여부를 면밀히 점검해 범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도 이어간다.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 참석해 왔으며, 앞으로도 정보 공유와 자료 제공 등을 통해 단속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부동산 불법행위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3차 특별단속에서는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빼앗고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집값 담합, 허위 실거래가 띄우기, 부정 청약 행위에 더욱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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