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오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한 두 번째 전원합의체 심리를 진행한다.

대법원 선고가 구속기간 만료 전에 나오기 어려워지면서, 20일 구속기간이 끝나는 한 전 총리는 석방된 상태로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을 심리한다고 10일 공지했다.

대법원은 지난 8월 5일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며, 피고인들이 공범 관계여서 함께 심리될 필요가 있다"며 두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어 9월 29일 첫 심리를 진행했다.

두 사람의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오고 있지만 대법원은 19일 심리기일 외에 선고기일을 잡지 않았다. 한 전 총리는 오는 20일, 이 전 장관은 다음 달 18일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5일 대법원에 '신속한 선고 필요성 관련 의견서'를 냈다. 피고인들이 석방되면 도주해 형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구속기간 안에 선고해 달라는 취지다.

그러나 대법원이 구속기간 만료 전 선고기일을 잡지 않으면서 한 전 총리가 석방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특검팀은 한 전 총리의 헌법재판관 미임명·졸속 지명 의혹과 관련한 직무유기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1심 재판부에 구속영장 직권 발부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가 늦어져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오자,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 직권 발부를 요청해 영장이 발부됐다.

다만 김 여사 사건은 1·2심에서 이미 실형이 선고돼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했다. 반면 한 전 총리의 헌법재판관 미임명·졸속 지명 사건은 오는 30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특검팀이 요청하더라도 선고를 목전에 두고 재판부가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한 전 총리는 또 2024년 12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계엄의 절차적 하자를 감추려고 사후에 허위로 작성한 계엄 선포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2월 20일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한 전 총리 사건을 심리한 1·2심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는 점을 인식했고, 국헌문란의 목적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했다. 1심은 징역 23년, 2심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허석곤 전 소방청장 등에게 전화해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위증한 의혹도 있다.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불법·위헌적인 계엄 선포를 저지하지 않고 가담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7년을, 2심에서는 징역 9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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