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지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 이른바 '공취모' 공동대표였던 김승원 전 후보자도 지휘권 발동에 선을 그었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전날(9일) 공소취소 관련 질문에 "이제부터는 오로지 진상규명에 집중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일(공소취소)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이에 야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후보자가 지휘권을 통한 공소취소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진상규명이라는 말은 '조작수사'로 바꾸고, 법과 원칙이라는 말은 '공소취소'로 바꾸면 된다"며 "공소취소의 문을 연 것"이라고 말했다.

한 형사 전문 변호사는 "'법과 원칙에 따른다'는 발언은, 향후 조작기소 특검이 위법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리면 공소를 취소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의 발언은 직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입장과도 결이 다르다.

김 의원은 지난 9월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공소 취소 지휘를 검토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으로서 불법 수사에 의해 조작된 기소는 국가에서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 입장을 전달했고, 법무부 장관 후보로서는 법과 원칙을 따라 공판 검사의 개별 사건 공소 유지 권한을 존중하겠다"고 했다.

'불법 수사에 의해 조작된 기소'라는 기존 입장을 다시 언급하면서도,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수사지휘권 발동에는 선을 그은 셈이다.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 또한 공소 취소 문제에 관해 "적법하지 않은 불법 수사에 의해 기소가 됐다면 검찰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겠나"라며 거리를 두었다.

한 현직 검사는 "여당 의원이자 '공취모' 공동대표였던 후보자조차 공소취소 지휘에 선을 그었다는 사실은, 그만큼 공소취소가 무리한 조치라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이 후보자의 공소취소 관련 모호한 입장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과 맞물려 의구심을 키운다.

조작기소 특검의 수사 대상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의 항공사 취업 관련 뇌물사건 △동해 탈북 어민 북송사건 △사드 기밀유출 혐의 사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등 12개다.

이중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비리 △대장동·백현동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성남FC 후원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위증교사 의혹 등은 이 대통령과 연관돼 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이 이 대통령 사건 수사가 위법했다는 결론을 내리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지휘권을 발동해 공소 취소를 지휘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당이 특검 직무범위 중 '공소 유지 여부 결정' 조항은 삭제했으나, 형사소송법 제255조를 준용해 1심 선고 전까지 특검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우려도 제기된다.

수정안 제6조 6항은 형사소송법상 검사 권한을 '이 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특검에 준용한다. 형소법 제255조에 따르면 검사는 1심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

특검 수사 대상 중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비리 △성남FC 후원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은 1심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0일 논평을 통해 "이 후보자가 '공소취소 지휘는 없다'고 답하지 못한다면 지명 철회만이 답"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조작기소 특검법은 오는 17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조작기소 특검은 최장 200일간 수사를 진행하며 최대 309명 규모로 꾸려진다.

minja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