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사진=뉴시스)
이번 송치는 지난해 11월 18일 오전 8시께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열린 전장연의 ‘제66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와 관련 사건이다. 당시 서울교통공사는 오전 8시 33분부터 광화문역 상행선 열차를, 오전 8시 50분부터는 하행선 열차를 무정차 통과시켰다.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해 12월 1일 박 대표를 철도안전법 위반과 공동퇴거불응,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참가자들이 철도종사자의 퇴거 요구에도 승강장에서 1시간가량 시위를 이어갔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 가운데 공동퇴거불응과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철도안전법 위반은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송치 혐의에서 제외했다.
이번 사건으로 송치된 시위 참가자는 박 대표가 유일하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참가자들은 특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대표는 9월 23일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바 있다. 지난 5월 혜화역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장애인 이동권 시위를 하던 중 마이크로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약 한 달 사이 두 차례 공소청에 넘겨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