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가 초등학교 1~2학년의 정규수업 시간을 오후 3시까지 연장하는 '3시 하교제'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정책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반영하기도 어려워지면서 사실상 철회 수순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교위는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회의를 열고 '초등학생 오후 3시 하교 정책 반대' 국민의견 수렴·조정 절차 진행 여부를 심의한 결과 찬성 5명, 반대 11명으로 부결했다.

이번 안건은 지난 8월 26일 국교위 국민의견플랫폼에 게시된 3시 하교제 반대 의견이 9월 9일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서 상정됐다. 지난 9일 기준 동의 인원은 5만 7000명에 달한다.

국교위는 이날 회의에서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찬반을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청원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절차는 종료된다.

특히 이번 결정으로 3시 하교제를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반영하는 것도 불가능해졌다.

차정인 국교위 위원장은 회의에서 "국교위가 공식적으로 공론화를 하지는 않았다"면서도 "지금 공론을 진행하지 않고 (3시 하교제를)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넣을 수는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차 위원장은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더라도 향후 초등 저학년 돌봄 문제에 대한 공론화 필요성이 구체화되면 다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국민의견 수렴·조정 전문위원회도 지난달 두 차례 회의를 열고 해당 안건을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 공론화를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영태 국민의견 수렴·조정 전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돌봄 공백에 대한 논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공론화를 추진하려면 보다 철저한 준비 과정을 거치고 대안을 마련한 뒤 국민에게 물어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3시 하교제에 대한 반대 이유로 학생의 발달과 건강에 미칠 영향, 교사의 업무 부담, 시설 부족 등을 언급하며 "반대의 이유는 충분히 타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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