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인과 공모해 세입자들을 속여 41억 원의 보증금을 가로챈 전세사기 일당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모 임대법인 회장 A 씨와 그의 아들인 대표이사 B 씨, 공인중개사무소 중개보조원 C 씨, 공인중개사 D·E·F 씨 등을 사기 등 혐의로 지난 6일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가운데 B 씨와 C 씨는 구속됐다.

이들은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서울 동작구 소재 공인중개사무소에서 "건물 시세가 수십억 원에 달하고, 선순위보증금 채무액이 적어 보증금 반환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등 거짓 안내로 33명의 피해자를 속여 41억 원가량의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동작구 소재 다중주택(취사 시설 설치 불가) 4곳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B 씨 부자는 신규 토지 매입대금의 약 70% 상당을 담보대출로 확보했으며 건물 신축 공사비의 약 70% 상당도 은행의 기성고 대출(건축공사의 진행률 따라 단계적 대출)로 조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차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지급받아 공사대금 등을 정산하고 남은 돈으로 다시 다음 건물을 세우는 등 사실상 자기자본 없이 신축을 반복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 C 씨는 공인중개사 D·E·F 씨를 이른바 바지 사장으로 내세우고 실질적인 중개 영업 및 의사결정을 하는 등 공인중개사무소를 실제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다중주택을 전담하면서 계약 때마다 부동산계약 법정 수수료를 초과하는 리베이트 비용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동작서 관계자는 "임대인과 중개인이 역할을 분담해 피해자들을 체계적으로 속인 점, 피해 금액이 매우 크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을 고려해 2명을 구속했다"며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피해 자금 흐름을 추적해 피의자 은닉 재산을 확보하는 등 피해 회복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임대차 계약 시 등기부상 근저당권 금액 이외 공인중개사나 임대인에게 건물 가액 및 선순위임차인들의 실제 보증금 합계액 등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요구해 실제 담보가치를 확인해야 한다"며 "건물 가액과 비교해 과도한 근저당권이 설정됐거나 선순위보증금이 많은 건물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위험이 매우 크므로 계약 체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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