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에서 공소청이 총 징역 18년을 구형했다. 곽 전 의원은 "진실 규명과 무고함을 입증하는 데 만 5년이 지나 지쳤다"며 "검사가 왜 상식을 벗어난 불법 수사를 했는지 이유를 알고 싶다"고 반발했다.

공소청은 10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 심리로 열린 곽 전 의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알선수재·뇌물·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아울러 50억 1062만 9052원의 벌금을 선고하고 수수한 뇌물 및 정치자금 합계 26억 1831만여 원을 추징해 달라고 했다.

공소청은 뇌물 공여자로 지목돼 함께 기소된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는 뇌물공여·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을, 횡령·범죄수익 은닉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에 대해선 특가법상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7년을,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하고 수수한 뇌물의 2배인 50억1062만9052원의 벌금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병채 씨에게도 25억 원을 추징해 달라고 했다.

공소청은 "이 사건 50억 원은 곽병채 씨의 정당한 근로 대가라 보기 어렵고, 김만배 씨가 성남의뜰 컨소시엄 문제 해결 대가로 곽 전 의원에게 제공한 돈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며 "병채 씨는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하고, 김 씨에게 곽 전 의원에게 주기로 한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한 점에 비춰 공모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씨는 권력자였던 곽 전 의원 덕분에 대장동 개발 사업의 위기 상황을 극복했고, 그런 사실을 주위 사람들에게 수차례 얘기했다"며 "곽 전 의원이 김 씨에게 돈을 요구한 사실과 김 씨가 곽 전 의원에게 50억 원을 줄 방법을 고민한 사실 등이 관련자 정영학 씨 등의 진술, 녹음파일에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의 금품 수수 범행으로는 전례 없는 금액인 25억 원에 달하고, (아들의) 성과급 명목으로 교묘하게 수령해 수수 방법이 불량하고 사회통념·상식·논리에 반한다"며 "이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곽 전 의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정치인으로 더 크게 개화할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에 수사와 재판을 받느라 5년 넘게 허송한 것이 너무 억울하다"고 밝혔다.

그는 "검사들이 증거를 숨기고 조작하고, 근거 없는 주장을 해 놓고 뒤집어씌우고 있다"며 "검사들은 위법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피의자 소환 등으로 괴롭혔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사에게 객관 의무가 주어져 있음에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만 선별적으로 제출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은닉하면 피고인은 다툴 방법이 없다"며 "검찰이 수사권을 박탈당한 것도 이런 이유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 등에 대한 선고기일을 내년 1월 19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김 씨의 부탁을 받고 화천대유와 하나은행이 구성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와해되지 않게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 다니던 아들 병채 씨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실수령액 25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곽 전 의원에게 '컨소시엄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회사 자금 25억 원을 뇌물로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곽 전 의원은 20대 총선 무렵인 2016년 3~4월 천화동인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곽 전 의원의 뇌물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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