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부대 작전 구역 확대를 골자로 하는 파견 연장 동의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시민단체가 "정부의 국무회의 의결은 사실상의 '변칙 꼼수 파병'이자 위헌적 전쟁 연루 행위"라며 규탄했다.

참여연대·자주통일평화연대 등이 속한 미국침략전쟁중단 한국군파병반대 긴급행동은 이날(10일) 논평을 통해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의 해적 퇴치를 명목으로 삼아온 청해부대의 작전 반경을 미국의 대이란·후티 군사작전 지역인 오만만 인근까지 넓히는 것은 스스로 분쟁의 불쏘시개가 되겠다고 자초하는 격"이라며 "한미관계를 의식해 불법적 전쟁에 군사적 기여를 떠안는 것은 국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으며 '전쟁에 관여하는 파병은 없다'던 정부 공언을 정면으로 뒤집는 기만"이라고 했다.

이어 "침략전쟁 지원은 헌법 제5조 위배이자 헌법 수호 책임을 저버리는 위헌적 행태"라며 "여전히 군사작전이 진행되고 있는 전쟁 한복판에 우리 군대를 보내 사실상 전쟁에 개입하고 군사 지원국임을 자임하는 것은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라고 했다.

이들은 "정부는 이를 단순한 '파견 연장'이라 포장해 수정 동의안의 형태로 국회에 떠넘겼으나 이는 작전의 범위와 목적이 본질적으로 바뀌는 변칙 파병"이라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헌법이 부여한 국군 해외 파견에 관한 동의권을 엄정히 발동해야 한다"며 "청해부대 파견 연장 동의안의 위헌성과 전쟁 연루 위험성을 낱낱이 검증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 국민적 우려를 수렴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청해부대의 작전 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일대에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650㎞ 떨어진 오만 남방 해역까지 확대하는 파견 연장 동의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동의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상임위인 국회 국방위원회 심사 및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국회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한 상태에서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게 되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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