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수사에 협조하면 형을 필요적으로 감면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한 '조작기소 특검법' 조항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우려를 표했다.

10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행정처는 '형의 필요적 형 감면'을 규정한 특검법 조항에 '추가 검토' 의견을 냈다.

조작기소 특검법 수정안 제26조는 주요 진술·증언을 하거나 자료를 내는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 관련 범죄로 처벌될 때 법원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했다.

자수나 제보 등으로 수사에 적극 협조한 사람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는 특검법 시행 당시 이미 수사 중이거나 재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된다.

이에 행정처는 "사건의 개별적·구체적 특성, 행위에 따른 책임에 비례하는 합리적 양형을 통한 형벌을 가능하게 할 필요성을 고려해, 형의 필요적 감면보다는 임의적 감면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범행의 중대성이나 피고인의 책임 정도를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을 감면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필요적 감면이 아닌 '임의적 감면'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현행법 역시 자수자에 대한 형 감면을 재량 규정으로 두고 있다. 형법 제52조는 죄를 저지른 뒤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조작기소 특검법의 '의무 감형 조항'에 관해서는 법조계도 우려를 표해왔다. 피고인들이 감형을 기대하고 진술을 번복하면 진술 신빙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특검이 수사하게 될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에 연루된 피고인들이 진술을 바꿀 가능성이 제기된다.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 씨나 '연어 술파티' 의혹을 부인한 혐의로 고발당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이 대표적이다.

김 씨는 이 대통령 위증 교사 사건 재판에서 위증 사실을 인정했다. 김 전 회장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팀이 연어와 술 등을 제공하면서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김 씨와 김 전 회장이 연루된 위증 교사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모두 조작기소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다. 만일 이들이 형 감경을 기대하고 진술을 번복할 시, 진행 중인 관련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윤상현 의원은 "법원행정처마저 의무적 형 감면에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 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라며 "특검이 형 감면을 미끼로 진술 번복을 부추기고 재판의 공정성까지 흔들 수 있다는 우려를 민주당은 직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minja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