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을 향해 이같이 질타했다. 피고인 측이 요청한 관련 기록의 열람·등사에 대해 특검팀이 관계기관에 문의조차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앞서 의견서를 준비하지 못했던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공판에서도 준비 부족이 도마에 올랐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 (사진=연합뉴스)
공소장 부실에 대한 법원의 지적은 여러 재판에서 잇따랐다.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허석곤 전 소방청장의 사건에서는 내란죄 성립의 핵심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의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사건에서는 공소사실의 모순이,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의 사건에서는 구체적인 범죄행위가 누락된 점이 각각 문제가 됐다. 김건희 여사의 사건에서도 직권남용 혐의의 공범 관계와 법리 적용을 둘러싼 쓴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에서는 공소장 변경 이후에도 범행 공모 관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아 다시 재판부의 질타를 받았다. 특검팀이 ‘묵시적 공모’라고 설명하자 재판부는 “그렇다면 그 단어를 기재해야지 왜 안 하는 거냐”며 “이 공소장을 받아본 재판부와 변호인이 알아서 해석하라는 취지냐”고 지적했다.
재판부의 석명(사실을 설명하여 책임을 밝히거나 사정을 자세히 설명해 오해를 풀고 양해를 구하는 행위) 요구를 외면한 사례도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계엄 정당화 메시지 관련 재판에서 재판부가 기소 취지와 쟁점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특검팀은 답변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이에 재판부는 “석명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쟁점을 명확히 한다는 의미에서 답변 의견을 제출하라고 했었는데 무시한 것 같다”고 질책했다.
공소장은 검사가 피고인에게 적용한 혐의와 구체적인 범죄행위를 밝히는 형사재판의 출발점이다. 공소사실이 명확해야 피고인은 무엇을 방어해야 하는지 알 수 있고 법원도 그 범위 안에서 유·무죄를 판단할 수 있다. 범죄사실과 적용 법리가 불분명하면 피고인의 방어권은 물론 법원의 심판 기능까지 흔들린다.
공소장 작성 단계에서 쟁점 정리에 시간을 허비하면 사건의 실체를 가릴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할 수 없다. 증거 열람·등사 같은 후속 절차까지 차질을 빚으면 증거조사, 증인신문 등 향후 진행될 전체 일정이 밀릴 수밖에 없다.
이런 난맥상은 수사 종료 직전에 기소를 집중한 이른바 ‘헤비테일’(수사과정에서 초반에는 최소한의 투입을 하고 후반부에 성과나 자원을 집중하는 방식) 전략에 물음표를 붙인다. 종합특검은 세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해 역대 최장인 180일간 수사를 진행했고 종료 직전 2주 사이에만 40여명을 재판에 넘기며 28건·58명을 기소했다. 기소 실적에 치중하느라 정작 필요한 법리 검토와 공판 준비를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특검 수사의 성패는 기소 건수가 아니라 법정에서의 유죄 입증으로 판가름 난다.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형사절차의 기본 원칙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 첫 단추인 공소장부터 부실한 기소는 사법부에 부담을 안길 뿐만 아니라 형사사법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마저 훼손할 수 있다. 특검 정국이 지속되는 가운데 현재 수사 중인 선관위 특검과 향후 출범할 조작기소 특검도 간과해서는 안 될 대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