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가 초등학교 1~2학년의 하교 시간을 오후 3시로 늦추는 방안을 사실상 접었다. 정책 방향을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전체회의에 오른 국민의견 수렴·조정 안건이 부결됐다. 다만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초등 저학년의 돌봄과 교육 여건 개선을 주제로 공론화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교위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회의를 열고 '초등학생 오후 3시 하교 정책 반대' 의견의 수렴·조정 절차에 착수할지 표결했다. 찬성 5명, 반대 11명으로 안건이 부결되면서 해당 의견의 수렴·조정 절차는 종료됐다. 차 위원장은 표결에 앞서 3시 하교 방안을 두고 "공론을 진행하지 않고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넣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향후 저학년 돌봄 문제를 다시 공론화할지는 필요성이 구체화됐을 때 판단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3시 하교 방안은 초등 저학년의 정규수업 시간을 늘려 방과 후 돌봄 공백을 줄이자는 취지로 지난 9월 정책 포럼에서 논의됐다. 앞서 2018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초등 저학년의 하교 시간을 오후 3시로 늦추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도입은 무산됐다. 지난 8월 26일 국민의견플랫폼에 올라온 반대 의견은 9월 9일 기준 5만 4121명의 동의를 얻어 상정 요건을 충족했다. 이달 9일까지 동의 인원은 약 5만 7000명으로 늘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초등교원 2만 27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99.1%가 반대했다. 최영태 국민의견 수렴·조정 전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돌봄 공백에 대한 논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공론화를 추진하려면 보다 철저한 준비 과정을 거치고 대안을 마련한 뒤 국민에게 물어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본위원회가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준비를 맡기면 전문위가 그 작업을 할 수 있다고도 했다. 김용 위원은 수렴·조정 절차에 먼저 착수한 뒤 최장 9개월의 기간을 활용해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봤다. 연취현 위원도 돌봄 공백 때문에 아이를 학원에 보낼 수밖에 없는 학부모의 사정까지 논의에 담자고 제안했다. 수업을 늘릴 경우 필요한 교원과 학생 부담도 쟁점이었다. 김경회 위원은 추가 수업을 교과전담교사에게 맡길 경우 약 1만 명이 더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이보미 위원은 저학년 전체의 수업시간을 늘리는 구상을 두고 "아이들이 받을 부정적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전은영 위원은 "아이한테 물어봐야죠"라며 아침부터 등교를 준비하는 저학년 학생이 매일 오후 3시까지 학교에 머무는 게 적절한지 학생 입장에서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대입제도 온라인 의견수렴 결과에서는 미래 대입제도 방향에 관한 의견 3103건 중 수능 중심 선발 확대와 내신·전형 요소 조정이 792건(25.5%)으로 가장 많았다. 현행 제도를 유지하거나 점진적으로 개편하자는 의견은 508건(16.4%)이었다. 서·논술형 평가 관련 의견 3246건 중에는 채점 공정성 우려가 754건(23.2%)으로 가장 많았다. 학교에서 독서와 글쓰기 교육을 먼저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708건(21.8%), 학생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의견이 648건(20.0%)으로 뒤를 이었다. 이현 위원은 한 답변에 서·논술형 평가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기대와 채점 공정성 우려가 함께 담기면 어떻게 집계하는지 물었다. 신민규 국교위 숙의공론화과장은 여러 주제 중 비중이 가장 큰 항목에 한 건으로 집계했다고 설명했다. 연취현 위원은 서·논술형 평가의 채점 기준을 두고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라며, 국민이 제출한 서술형 답변부터 "어떤 식으로 모델링이 되고 이것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보여줘야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의견수렴에는 약 3200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분석 대상 6349건 중 40대가 제출한 의견은 3819건(60.2%)이었다. 국교위는 결과를 전체 국민의 의견으로 일반화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으며, 이달부터 서·논술형 평가의 세부 쟁점을 다루는 전문가 포럼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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