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로 근무할 당시 직원에게 과도한 감봉 조치를 내렸다는 이유로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5년 4월 이 후보자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만 원의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직원에 대한 감급 조치를 하면서 법에서 정한 제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선고유예는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범죄가 경미한 경우 형의 선고를 미루는 처분이다.

이 후보자는 재단에서 근무하던 A 씨에 대해 문서 접수 처리 미흡을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하면서 기본급의 40%를 삭감해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근로기준법 제95조는 근로자에 대해 감급의 제재를 할 경우 깎이는 급여는 총액이 1임금지급기(통상 한달)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재판부는 이 후보자가 급여의 40%에 해당하는 약 123만 원을 삭감한 행위가 감급 제재 규정 제한과 정기지급 기준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재단이 연봉 관련 규정을 만들면서 근로기준법이 아닌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참고해 만든 점 △이 후보자가 취임하기 전에 이미 규정이 제정돼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대표이사로서 해당 근로자에 대해 문서 접수 처리 미흡을 이유로 감봉 처분을 했고 이후 감봉액 산정이 근로기준법상 감급 한도를 넘었다는 이유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며 "후보자가 법령 준수 여부를 더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던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재단은 A 씨 등이 입주기업의 관리비 미납 등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아 재단에 약 5800만 원의 손실을 입혔다며 그를 해임하고 A 씨를 포함한 입주기업 관리 직원 2명을 상대로 58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 모두 A 씨 등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해 이들의 손을 들어줬으며, 이후 A 씨는 재단에 복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 측은 A 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한 경위에 대해 "당시 입주기업 관리 직원들이 업무매뉴얼에 따른 조치 등을 하지 않아 공공재정의 손해가 발생했고 재단은 공공기관으로서 손해회복을 위해 소송을 제기했을 뿐, 특정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했다.

아울러 "후보자가 2015년 5월경 사임해 이후의 재판 과정과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부연했다.

k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