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경찰이 추진하는 ‘내란 특별수사본부(내란특수본)’의 중수청 측 본부장에 김정환 서울지방중수청 반부패수사국장이 내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12·3 비상계엄 관련 잔여 사건을 맡을 특수본 구성이 이같이 본격화되면서 법조계 일각에서는 중수청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 아니냔 우려도 흘러나온다. 중수청 수사 인력조차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특수본 지원으로 수사 역량 약화와 인력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단 지적에서다.
서울 중구 중대범죄수사청 전경.(사진=노진환 기자)
김 국장은 사법연수원 37기로 서울중앙지검과 대구·수원지검 등에서 근무했다. 이후 창원지검 밀양지청장과 대검 범죄수익환수과장,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 등을 맡았다. 서울남부지검 재직 당시에는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에 파견돼 통일교의 정관계 불법 정치자금 제공 의혹을 수사했다.
경찰에서는 강일구 경무관이 공동본부장으로 거론된다. 강 경무관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3대 특검 인계 사건 전담수사팀을 이끌어왔다. 두 기관은 지휘부 인선과 함께 파견 인력 규모, 사무실 위치 등 특수본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조율하고 있다.
내란 특수본은 지난 9월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상설 수사기구가 필요하다고 지시하자 관련 논의가 본격화했다. 특수본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과 2차 종합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비롯해 내란 관련 의혹 전반을 수사할 전망이다.
경찰의 3대 특검 인계 사건 전담수사팀은 약 8개월간 16건을 송치하는 등 121건을 종결했고, 현재 4건을 수사하고 있다. 2차 종합특검도 지난 8월 수사를 끝내면서 미처리 사건 46건을 경찰에 넘겼다.
문제는 내란 특수본의 수사 대상 면면 재수사 정당성에 물음표가 따라 붙는단 점이다.
구체적인 수사 대상으로는 ‘노상원 수첩’과 ‘삼청동 안가 회동’ 의혹 등이 꼽힌다. 종합특검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주요 인사 살해 계획 의혹,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등이 계엄 정당화와 탄핵·수사 대응 방안을 논의했는지 등을 조사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비상계엄 당시 계엄 관련 조치를 준비하거나 논의하기 위해 법원 간부회의를 소집했다는 의혹도 다시 살펴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조 대법원장 관련 의혹은 내란특검이 이를 뒷받침할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불기소 처분한 데 이어 종합특검도 지난 8월 각하한 사안이다. 새로운 근거 없이 수사를 재개하면 정치권과 갈등을 빚는 조 대법원장을 압박하려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특히 내란 특수본 구성이 중수청 인력 운용에도 큰 부담을 줄 수 있단 데 우려가 크다. 지난달 2일 정원의 3분의 2가량을 채운 상태로 출범한 중수청이 특수본에 추가로 인력을 보내면 주요 중대범죄 수사 역량 약화와 조기 안착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것이다. 중수청은 선관위 특검으로부터 최대 10명의 수사 인력 파견을 요청받았지만 내부 사정으로 인해 수사관 1명만 파견이 가능하다고 회신한 바 있다.
한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내란 특수본을 통해 사건을 재수사한다는 것은 수사 정당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며 “중수청의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향후 수사 역량이 약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