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이 이른바 '동백림(동베를린) 사건'에 연루돼 유죄를 선고받은 작곡가 고(故) 윤이상의 재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구형했다.

공소청은 10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용석) 심리로 진행된 윤이상의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재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공소청은 "이 사건은 1967년 국가정보원(국정원)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문제 되어 재심이 개시됐다. 아득한 시간이 흘러 과거 사건을 심리하는 재심은 시대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공동 피고인이었던 최정길·이수자의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주장했다. 최 씨는 윤이상의 옛 친구 최상한의 아들이고, 이 씨는 윤이상의 부인이다.

이어 "피고인은 공판에서 '부지불식간에 이런 범죄를 범하게 됐다' 했고, 법정 진술 중 '동베를린에서 전화가 오면 하루 종일 잠을 못 잤다고 진술한바, 이적 행위임을 인지하고도 경제적 동기로 범행에 나아간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다.

공소청은 윤이상이 동독 주재 북한 공작원인 이원찬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정부 허가 없이 평양을 방문했으며, 우리 국민들을 북한 공작원에게 소개하는 등 실질적 위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다만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부 무죄를 구형했다.

이에 대해 윤이상 유족 측 변호인단은 당대 이뤄진 중앙정보부와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인해 윤이상과 공동피고인들이 허위 자백한 것이라며, 위법 수집된 증거는 무효이므로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중앙정보부에 납치돼 연행됐고 14일간 구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며 "아마 검사가 말한 내용도 그 구금 상태에서 피고인의 진술로부터 체득, 인식한 정보에 기초한 것이 아닐까 싶다"고 지적했다.

또 "간첩이 아닌 사람을 간첩으로 만드는 방법은 하나다. 공포를 이용하는 것"이라며 "그런 공포를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간첩이 됐고, 그것이 법정에서 자백과 진술로 나타난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변호인은 "이 사건은 박정희 정권의 대표적 국가 폭력 사건"이라며 "처음부터 기획됐고, 판결부터 선고까지 청와대가 지휘하고 중앙정보부 등이 개입했음에도 검찰(공소청)은 지금도 국가폭력을 부인하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윤이상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고 확정됐는데 1970년 8월 15일 특별사면을 받았다"라며 "이론상으론 유죄 부분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 유죄 부분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기 힘든 상황이 아닌가 싶다"라고 밝혔다.

윤이상에 대한 재심 선고기일은 오는 12월 24일 오후 3시로 지정됐다.

동백림사건은 1967년 중앙정보부가 유럽 유학생, 교민 등 200여 명이 동베를린 북한 대사관을 드나들며 간첩 활동을 했다고 발표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윤이상은 국내로 송환돼 간첩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년간 옥고를 치렀다.

당시 조사에 따르면 윤이상은 "대통령의 친서 전달을 위해 만나자"는 독일에 파견된 중정 직원의 거짓말에 한국대사관으로 유인돼 2박 3일간 조사받은 후 중정에 구금됐다.

앞서 2023년 5월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 안승훈 최문수)는 윤이상의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동백림사건 관련 첫 재심 개시 결정이자 유족이 재심을 청구한 지 3년 만이다.

대법원도 지난 7월 서울고법의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하면서 재심 사건 심리가 본격화했다

realk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