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꺼낸 말이다. 한 해 단위 통계로는 입원이 계속되는 환자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워 약 5년에 걸친 입원 현황을 살펴봤다고 한다. 요양병원 장기입원 문제는 간병비 부담 경감 정책을 추진하면서 꼭 해결해야 할 숙제라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다.
(자료= 보건복지부, 이미지= 생성형AI 제작)
장기입원 환자가 모두 불필요한 경우는 아니다. 지속적인 처치 및 관찰이 필요한 환자에게 요양병원은 치료 공간이다. 문제는 치료 필요성이 낮아져도 돌봐줄 사람이나 옮겨갈 곳이 없어 병원에 남는 경우다. 필요한 입원을 보장하면서 돌봄 때문에 이어지는 입원을 줄이는 것이 제도 개편의 과제다.
요양병원이 치료와 돌봄을 함께 떠안은 현실은 환자 구성에서도 드러난다. 지난 7월 ‘요양병원 의료혁신 및 간병서비스 제도화 추진방향 토론회’에서 나온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요양병원 환자 분포상 의료경도 환자 17%, 선택입원군은 15%다. 상대적으로 의료 필요도가 낮은 두 집단이 전체의 32%를 차지한다. 이들 모두를 퇴원 대상으로 볼 수는 없지만 입원을 대신할 치료·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더 큰 문제는 퇴원 이후다. 같은 발표내용에 따르면 요양병원을 퇴원한 65세 이상 환자 중 3개월 뒤 생존자의 31%가 급성기병원에, 22%가 요양병원에 각각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시설에 있는 비율은 8%, 지역사회에 있는 비율은 39%였다. 퇴원 3개월 뒤에도 절반 이상인 53%가 병원에 머물렀다는 의미다.
이 수치만으로 병원 이용이 불필요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상태가 나빠져 다시 치료받아야 하는 환자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입원 기간을 줄이는 것만으로 지역사회 복귀가 완성되지는 않는다는 점은 분명하다. 퇴원한 환자가 어디로 가고 그곳에서 필요한 치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는지까지 확인해야 한다.
복지부가 제시한 개편안에도 입원 필요성 평가와 퇴원 후 지역사회 연계라는 두 방향을 모두 담았다. 환자의 의료 필요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외부에서 검증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입원 초기 평가에 그치지 않고 상태 변화를 확인해 입원 필요성을 계속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장기입원에 따른 병원 지급액 감액과 환자 부담 강화,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도 제시했다.
관건은 입원 일수를 기준으로 삼더라도 환자의 상태를 함께 보는 것이다. 일정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부담을 높이면 계속 치료받아야 하는 환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기 입원이 꼭 필요한 사람들은 별도 기준 절차를 만들고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입원과 퇴원의 판단 기준, 장기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위한 예외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퇴원을 돕는 장치도 이미 존재한다. 복지부는 통합돌봄 연계를 위해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다. 현재 837개 요양병원이 참여하고 있다. 60일 이상 입원한 환자 중 지역사회 연계가 필요한 퇴원 예정자를 대상으로 환자 평가, 퇴원 계획 수립, 지역사회 연결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병원이 퇴원 계획을 세워도 지역에 방문진료·간호를 제공하거나 일상생활을 도울 인력이 부족하면 환자는 병원에 남을 수밖에 없다. 요양시설로 옮겨야 하는 환자에게는 필요한 의료적 관리를 이어갈 여건도 갖춰져야 한다.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은 간병 부담을 덜어주는 데서 나아가 필요한 치료를 충분히 받고 상태가 호전되면 지역에서 돌봄을 이어받는 흐름을 만드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 간병비 지원과 함께 통합돌봄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다.
복지부 관계자는 “요양병원은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받고 지역사회로 내보내고 연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500일 입원을 바꾸는 출발점은 퇴원을 재촉하는 데 그치지 않고 퇴원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