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주야간 교대 근무를 해 온 호텔 기계실 노동자가 뇌출혈로 숨졌다면 근무시간이 주 52시간에 못 미치더라도 산업재해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숨진 A 씨의 아내 박 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했다.

A 씨는 2012년부터 서울 서초구의 한 호텔 시설팀에서 공조기·보일러 관리 등 설비 업무를 맡아 지하 3층 기계실에서 주야간 교대 근무를 했다.

그러다 2019년 4월 야간 근무 중 기계실 내 사무실에서 쓰러졌다. 다음 날 새벽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사인은 비외상성 뇌실질내출혈이었다. 당시 A 씨는 41세였다.

박 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1심은 "A 씨는 지속적으로 체중이 증가했고 혈압수치도 정상 범위를 넘는 경우가 많았으며 콜레스테롤이나 공복혈당도 낮지 않은 수준이었다"며 "더구나 A 씨는 흡연을 계속했음에도 체중관리, 고혈압 고지혈증 관련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망인의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은 1주 평균 44시간 32분,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은 1주 평균 40시간 2분"이라며 "고용노동부 고시의 만성적 과로에 관한 업무시간 요건에 미달한다"며 공단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2심도 "전 기간에 걸쳐 야간당직근무 시의 업무가 상당히 많은 양이었다거나, 주·야간을 통틀어 업무상 정신적 긴장의 정도가 높았다고 인정하기는 충분치 않다"며 "장시간 근로와 달리 당직(교대)근무 수행만으로 사망 원인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망인은 지하 기계실에서 일하며 햇빛이 들지 않는 다습한 환경에서 탁한 공기와 중등도 이상의 소음,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된 것으로 보이고, 망인의 업무 자체도 정신적 피로도가 높고 육체적 부담 또한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망인의 업무는 교대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등과 같이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업무"라며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에 미달하더라도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또 A 씨가 '주간·야간 근무를 연달아 한 뒤 3일 휴식→야간 근무→1일 휴식'이라는 근무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채 불규칙하게 일했고, 이전 직장부터 약 12년간 주·야간 교대 근무를 하면서 야간 혈압이 장기간 높은 상태로 유지됐을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망인의 교대제 업무 등이 고혈압과 겹쳐 병을 유발하거나 촉진·악화시켰을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그 발병 원인인 고혈압 자체가 교대제 업무 등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크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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