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첫 출근한다. 조작기소 특검과 맞물린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취소 지휘 문제부터 대장동 사업 연루, 포커 도박, 농막 무단 증축, 근로기준법 위반 등 각종 의혹·논란에 어떤 답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송파구 문정동 법조타운 내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마련된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한다. 이 후보자는 지난 6일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이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될 때까지 정부과천청사 방위사업청 사무실에서 업무를 봤다.

최대 관심사는 '공소취소 지휘'에 대한 입장이다. 이 후보자는 지난 9일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점을 언급하며 "이제부터는 오로지 진상규명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일(공소취소)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가능성을 부인하진 않았다.

이 후보자는 전날(10일) 같은 질문이 나오자 "내일 아마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이 준비되는 것 같은데, 그때 말씀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에선 특별검사의 공소취소 권한이 빠졌지만, 공소청법상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장관이 총장을 통해 공소취소를 지휘할 수 있는 구조인데,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와 이재명 대통령의 인연을 고리로 '공소취소용 인사'라고 주장한다.

이 대통령은 2010년 성남시장 당선 전까지 법무법인 새길에서 대표변호사로 활동했는데 이 후보자도 같은 법인에서 근무했다. 이 후보자는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뒤 인수위원을 맡았고, 이듬해인 2011년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를 지냈다.

이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신상 의혹도 꼬리를 물고 있다.

이 후보자는 2010년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을 맡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높은 점수를 줬다. 국민의힘은 이를 근거로 '대장동 게이트 연루설'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지난 9일 "그때나 지금이나 대장동 사업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다"고 반박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 후보자가 재단 대표로 재직하던 시절 경기 용인의 한 식당에서 함께 포커를 쳤고 판돈이 200만 원가량 쌓였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매우 악의적 비방"이라며 "거액의 판돈이 걸린 도박을 해본 일이 없다"고 반박했지만, 유 전 본부장 측이 "당시 재단 본부장 둘도 와서 넷이 포커를 쳤다"고 재반박하면서 의혹은 풀리지 않고 있다.

농지와 재산 신고를 둘러싼 의혹도 나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이 후보자가 2021년 7000만 원에 매입한 경기 광주시 농지에 불법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방사청장 재산등록 때 해당 부동산을 '동·식물 관련 시설'이 있는 건물과 대지로 허위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 측은 "이 후보자는 주말 영농을 위해 해당 농지를 취득해 가족들과 함께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컨테이너는 2022년 농자재 보관용 농막으로 적법하게 신고했고, 재산등록 때 별도 농막 항목이 없어 설명란에 '가설물, 농막'이라고 적었다는 설명이다.

이 후보자는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 시절인 2014년 법정 한도를 넘겨 직원의 임금을 깎았다가 이듬해 벌금형 선고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다. 또 해당 직원 등 2명을 다른 이유로 해고하고 58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패소해 당시 성남시의회로부터 재단이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 후보자 측은 전날 입장문에서 감봉 처분과 관련해 "법령 준수 여부를 더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던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선 직원들이 업무 매뉴얼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며 "재단은 공공기관으로서 손해 회복을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을 뿐, 특정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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