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이 없는데 영업 신고를 하라는 것도 부당하고, 유독 저만 처벌을 하는 것도 형평에 어긋납니다. 저 역시 그저 남들이 하는 대로 붕어빵 장사를 한 것입니다." 겨울철 길거리에서 붕어빵을 팔던 A 씨는 세 번째로 기소되자 법원에 장문의 진정서를 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11일까지 부산 금정구의 약 6㎡ 공간에 조리시설을 갖추고 붕어빵을 팔았다. 가격은 2개 1000원. 우울증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손님들에게 저렴한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보람으로 시작한 장사였지만, 관할 관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다.

문제는 A 씨에게 이미 동종 전과가 있었다는 점이었다. A 씨는 2023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받았으며, 2025년에는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번이 같은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세 번째 기소된 사건이었다.법원으로서는 종전보다 무거운 처벌을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자 A 씨는 자신의 입장을 담은 장문의 진정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A 씨는 법을 어겼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다. 다만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호소했다.
영업 신고를 하려면 근린생활시설, 즉 건물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금정구청 관내에 1, 2평짜리 근린시설이 전무합니다. (설령 근린시설이) 있다 하더라도 동절기에만 임대해 주는 임대인이 있을까요? 그렇다고 10평짜리 근린시설을 임대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붕어빵 시설을 제공한 업체에도 문의해 봤지만 영업신고를 한 붕어빵 노점 사례는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했다.

A 씨는 조리사 자격증을 갖추고 있으며, 재료를 당일 받아 당일 소진하고 냉장고에 보관하는 등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생 장갑, 마스크, 모자도 착용했다고 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위생관리입니다. 영업 신고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식품의 안전입니다. 저는 식품의 안전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A 씨의 진정서를 양형의 중요한 근거로 받아들였다. 판결문에는 A 씨가 제출한 진정서의 '원문'이 상당 부분 실렸다.

재판부는 "생계를 유지할 마땅한 대체 수단이 없고, 현실적으로 영업 신고 기준을 맞출 여유나 자본이 없는 영세한 자영업자에게 법규 위반을 내세워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과연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얼마나 기여하는 것일까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들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처벌보다 제도 개선과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밝혔다.

재판부는 "형식적인 단속이나 기계적인 처벌보다 오히려 관련 법령의 규정을 적절히 다듬어 영업 신고 기준을 완화하거나 세분화하고, 별도의 식품 안전 관련 조치나 행정 지원을 통해 식품 보건을 감독하거나 전업을 유도해 하루 3만 원 벌이일지언정 근면하고 성실하게, 그러나 간신히 생을 이어나가는 피고인과 같은 보통 사람들의 삶과 자립을 돕는 것이야말로, 법과 행정이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라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건강에 유해한 음식을 팔았기 때문이 아니라 천막을 두른 리어카 노점이라 법정 시설기준을 갖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영업 신고를 하지 못한다는 오직 그 이유만으로 하루 벌이의 보름치가 넘는 벌금을 또다시 국가에 내라고 명령하는 것은 이 사건의 불법 정도에 합당한 형벌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을 어긴 사실은 인정하되, 그 사정까지 외면하지는 않은 것이다. 지난 9월 A 씨에게 내려진 결론은 벌금 50만 원, 그리고 1년간의 집행유예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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