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동료 배우 김수현과 교제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의 재판에 김수현 씨가 증인으로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11일 오후 2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연다.

이날 공판에서는 김수현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김 대표는 지난해 유튜브 방송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배우 김새론이 미성년자 때부터 약 6년간 김수현과 교제했고, 고인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 됐다.

김 대표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김새론의 음성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허위 사실을 꾸며내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김 대표 측은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해 왔다.

김수현은 김 대표를 상대로 관련 유튜브 영상의 삭제와 게재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도 신청했다. 다만 이 신청에 관한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구본무 LG(003550)그룹 선대회장의 맏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부부에 대한 항소심 결론도 이날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판사 전지원 김인겸 성지용)는 이날 오후 2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구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구 대표는 남편인 윤 대표가 최고투자책임자(CIO)로 있는 BRV가 2023년 4월 코스닥 상장 바이오기업 메지온에 제3자 유상증자 방식으로 500억 원을 투자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미리 듣고, 약 6억 5000만 원 상당의 메지온 주식을 매수해 약 1억 566만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윤 대표가 구 대표에게 미공개 정보를 전달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다며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청은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두 사람이 부부라는 점과 재산 관계, 주식 매수 시점 등을 고려하면 윤 대표가 아내인 구 대표에게 미공개 정보를 전달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소청은 1심에서 구 대표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 원을, 윤 대표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변호사 등록 없이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법률 자문을 하고 대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항소심도 이날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차승환 최해일 최진숙)는 이날 오전 11시 10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대법관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인 2021년 1~8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자산관리의 고문으로 재직하며 법률 문서를 작성하는 등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현 공소청)에 따르면 이 기간에 권 전 대법관은 약 1억 5000만 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6월 1심은 검찰의 수사 절차가 위법하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공소기각은 사건의 실체를 판단하지 않고 절차상 문제 등을 이유로 소송을 끝내는 판결이다.

1심은 권 전 대법관의 혐의가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판단했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