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1~2학년의 정규수업 시간을 오후 3시까지 늘리는 '3시 하교제'가 공론화 절차를 거치지 않기로 했다.3시 하교제의 정책적 방향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만큼 현재로서는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1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는 전날인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회의를 열고 '초등학생 오후 3시 하교 정책 반대' 국민의견 수렴·조정 절차 진행 여부를 심의했다. 투표 결과 찬성 5명, 반대 11명으로국교위는 해당 안건의 국민 의견 수렴·조정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결정으로 3시 하교제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에도 반영되지 않을 전망이다. 차정인 국교위 위원장도 회의에서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정책을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담을 수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두 번째 무산된 3시 하교제…교원 99%가 반대의견
3시 하교제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정규수업 시간을 늘려 방과후 돌봄 공백을 줄이자는 취지로 지난 9월 국교위·한국교육개발원·국회미래연구원이 진행한 포럼에서 제안됐다. 앞서 2018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도 하교 시간 연장이 추진됐으나 무산된 바 있다.

이번에도 교사들의 압도적인 반대 여론이 정책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지난 9월 전국 초등교원 2만 27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9.1%가 3시 하교제에 반대했다.

교사들은 정규수업 시간 확대가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적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교사들의 수업과 생활지도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초등학교 1~2학년은 유치원의 놀이 중심 교육과정에서 교과 중심 교육과정으로 넘어가는 시기인 만큼 수업 시간을 늘리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교원들의 반대 여론은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차 위원장은 지난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3시 하교제와 관련한 질의에 교사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돌봄 정책과 중복…사교육비 경감 효과 불분명 지적도
기존 돌봄 정책과의 중복 문제도 제기됐다. 현재 초등학교에서는 늘봄학교 등을 통해 정규수업 이후에도 방과후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 일부 학교에서는 아침 돌봄부터 오후 8시까지 돌봄이 가능한 체계도 운영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규수업 시간을 일률적으로 연장하는 것이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적절한 대안인지 의문이 제기됐다. 기존 방과후학교와 돌봄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라는 주장이다.

사교육비 경감 효과 역시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더라도 학부모의 사교육 수요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정규수업을 연장하는 방식만으로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기는 어렵다는 비판이다.

정책 추진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확보하는 문제도 걸림돌로 꼽혔다. 전날 국교위 회의에서 김경회 위원은 정규수업 시간을 연장할 경우 약 1만 명의 교사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담임교사의 수업 부담을 늘리지 않으려면 교과전담교사를 확충해야 한다는 취지다.

학생들이 추가 수업 시간에 이용할 놀이·휴식 공간과 별도의 교육과정도 마련해야 한다. 단순히 하교 시간을 늦추는 것을 넘어 학교 운영 체계 전반을 바꿔야 하는 셈이다.

이보미 국교위 위원은 "이 정책의 핵심은 초등 저학년 아이들을 오후 3시까지 교과 수업을 하자는 것"이라며 "아이들이 받을 부정적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전은영 위원 역시 "아침 8시부터 등교 준비를 해서 오후 1시에 끝나는 것이 좋을지, 일주일 내내 오후 3시에 끝나는 것이 좋을지 아이 중심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교위 내부에서도 구체적인 정책 내용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논의가 진행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견 수렴·조정 전문위원회는 정책 방향이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만큼 공론화에 앞서 관련 논의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최영태 국민의견 수렴·조정 전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돌봄 공백에 대한 논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공론화를 추진하려면 보다 철저한 준비 과정을 거치고 대안을 마련한 뒤 국민에게 물어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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