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사무실. 2023.3.16 © 뉴스1 구윤성 기자
한국노총이 노조비 17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승조 한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한국건설연맹)이 이끄는 연맹을 건설부문 대표로 인정해 노총 내부에서 자격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위원장은 노조비를 빼돌려 자신의 아파트·빌딩을 사고 모친 땅값까지 댄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한국노총 측은 "징계 권한이 없다"면서 위원장 자격이나 거취는 해당 연맹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노조비로 아파트·빌딩 구매에 모친 땅값까지…17억 횡령 혐의 재판중
11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울동부지방공소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이 위원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업무상배임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2017~2023년 한국연합건설노조 위원장으로 일하며 노조 자금 17억 5250만 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 위원장은 2021년 서울 광진구의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사면서 지인 배우자 계좌를 거쳐 매도인에게 5억 원을 보내고, 약 두 달 뒤 노조 계좌에서 직접 4억 2000만 원을 보내는 등 노조비 9억 20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광진구의 빌딩을 매입할 때도 노조 계좌에서 매도인에게 1억 원씩 두 차례, 총 2억 원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에는 모친의 경남 산청군 임야 구입비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듬해에는 본인 소유 광진구 주택의 세입자에게 반환할 보증금 1억 1000만 원도 노조 계좌에서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회계감사로 등록된 친형은 급여 지급 대상이 아닌 비상근직이었다. 그런데도 2019년 12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1차례 받은 1억 4121만 원가량을 이 위원장 부부 계좌로 전액 돌려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유령 직원' 2명과 총무국장의 모친·친구 등에게 허위 급여를 주고 돌려받은 혐의도 있다. 친형을 포함한 6명에게 급여·상여금·퇴직금 등을 지급하고 돌려받은 돈은 3억 5793만 원가량이다.
2020년 12월에는 지인에게 노조 자금 8억 원을 담보 없이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6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개인 골프비 1029만 원가량을 26차례에 걸쳐 노조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를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주진우 의원은 "조합원들의 피 같은 돈으로 아파트를 사고 어머니 땅값까지 댄 사람이 아직도 위원장인 게 말이 되느냐"며 "한국노총은 이 위원장 거취에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기소 뒤에도 '유일 산별' 인정…한국노총 내부서도 자격 논란
이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한국노총은 올해 6월 한국건설연맹을 건설업종 유일 산별연맹으로 인정한다는 방침을 공표했다. 흩어진 건설노조를 이 연맹 중심으로 모으겠다는 취지다.
한국건설연맹은 한국연합건설노조 등 건설 관련 노조들이 모여 2024년 4월 출범했고, 그해 7월 한국노총 가입을 승인받았다. 산별연맹은 같은 산업의 단위노조로 구성된 연합단체로, 소속 노조의 권한을 위임받아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위원장은 연합노련 위원장이던 2023년에도 조합원 채용 강요·금품 갈취 혐의로 구속돼 한국노총의 사퇴 요구를 받았다. 같은 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지만 위원장직은 유지했다.
한국노총 내부에서는 이 위원장의 연맹에 대표 지위를 부여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조 게시판에도 이 위원장의 자격을 문제 삼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산별연맹 가입 요건인 조합원 2만 명을 채우려고 인원을 부풀렸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한 한국노총 관계자는 "한 사람이 50명에서 100명분의 조합비를 대신 납부하는 방식으로 조합원 수를 채운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실제 조합원이 아닌 사람들까지 명부에 올려 산별연맹 지위를 인정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 측은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위원장이 연맹 수장을 맡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면서 "한국노총이 직접 징계할 권한은 없고, 혐의가 확정되면 해당 연맹이 의견 수렴을 거쳐 정리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조합원 수 부풀리기 의혹에는 제출된 명부를 토대로 인준하며, 건설업 특성상 조합원 변동과 중복 가입이 있어 개별 확인은 어렵다고 밝혔다.
이승조 위원장은 "산하 조합들이 신고한 조합원 수와 납부한 의무금을 확인해 처리한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답변 없이 전화를 끊었고, 이후 보낸 문자에도 답하지 않았다.
eon@news1.kr









